[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 온라인 유해 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행위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우리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마약·도박처럼 사회적 해악이 뚜렷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유통 과정에서 지는 책임 수위를 높이고, 차단 절차도 대폭 앞당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에 관해서는 규제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연령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방적인 계정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맞춤형·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각계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 정립에 힘써 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규제와 진흥은 연동된 것이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규제를 엄정히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전환 대응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위원회 내부의 AI 행정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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