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개선 비자절차 간소화 건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공급망 리스크 해소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민·관 원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 문제와 중동 리스크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발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이슈,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대응과 기업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결과를 공유하며 다자질서 복원 기여도를 설명했다. 특히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301조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조치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여 본부장은 "시급한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와 UAE 등 주요국에 협조를 요청 중"이라며 "상무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와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는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 중복 관세 도입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민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리스크가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