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권과 인권 관련 발언에 대해 "낡은 지식과 사고체계로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침략 전쟁은 부인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4년 르완다에서는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종갈등으로 죽었다"며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칼과 돌, 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기에 더 끔찍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옳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995년 유럽 한복판인 세르비아에서 인종청소의 비극이 있었다"며 "이때도 주권국가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상식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인간안보라는 개념"이라며 "주권국가가, 혹은 주권국가를 장악한 세력이 국민의 일부를 죽음, 고문, 기아로 몰아넣을 때 국제사회는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발 낡은 지식과 사고체계로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 북한도 이란도 인간안보가 열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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