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이재명 대표 공소취소만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의 편파적 조사와 표적 수사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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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표 공소취소'만이 목적"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국정조사,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열린 국정조사 특위를 보셨느냐"며 "이번 국정조사가 얼마나 명분 없고 위법한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재판을 대신하려 드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가 새롭게 기획된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수사를, 1기 수사보고서에 따라 2기가 정당하게 이어받아 진행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 돌변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 평가해 놓고, 민주당이 감찰을 의뢰하자마자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실패한 수사'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핵심 인물인 유동규는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정해져 있는 편파적인 조사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국회에서 위법하게 힘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재심을 신청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의 어리석음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