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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협상' 재개…MOU 포함 15개 문건 교환·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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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 양국은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 MOU를 맺고 협력을 확대했다.
  • 5월 CEPA 12차 협상을 진행하고 2027년 타결을 목표로 산업 금융 분야 공조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CEPA 재개 공동 선언…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체결
산업·과학기술·문화·항만 포함 12개 분야 양해각서
파리협정 이행 협력양해각서 체결…문화교류계획서 교환

[뉴델리·서울=뉴스핌] 김미경·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첨단 분야에서의 정책을 공유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5월 중 CEPA 협상 진행…2027년 타결 목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건 총 15개를 교환했다.

먼저 양국은 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양국은 올해 5월 중 12차 개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상 주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상반기 내 타결을 목표로 삼아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과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통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걸쳐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민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프레임워크는 특정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합의한 구조적인 틀이나 원칙 또는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의 하드웨어·AI기술 강점과 인도의 소프트웨어·우수인력 강점을 결합해 양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함께 주도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인도 IT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인도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국은 또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와 무역 투자, 산업 협력, 자원, 청정에너지 분과위원회를 창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MOU'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신설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교역·투자 관련 현안 협의 심화와 조선·원전·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공동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꾀한다.

바이오, 양자, 반도체, 핵심광물 분야에서 정책공유와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공동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양국은 또 항만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의 항만개발 투자·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항만 인프라 개발부터 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양국 금융중심지 조성 공조 MOU 체결

중소기업 협력 MOU도 체결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대표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 협력 진출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1차 인도 진출 물결에 이어, 중소기업이 이끄는 '제2의 코리안 웨이브' 촉진하겠다는 게 한국 측 생각이다.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통합감독기구(IFSCA) 간 금융중심지 활성화 협력,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국(서울·부산)과 인도(구자라트주 GIFT City)의 금융중심지 조성·진흥을 위한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 금융부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기업의 안정적 진출을 꾀하는 '철강 협력 MOU'도 맺었다. 한-인도 민·관 철강 다이얼로그 신설과 저탄소 철강 기술 공동연구, 철강 교역 촉진,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협력양해각서(MOC)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수질오염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환경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상호 연동하는 'QR코드 결제 연동 MOU',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내 기관의 역량 증진과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해양문화유산 협력 MOU',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진행됐던 양국 간 체육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체육 협력 MOU'도 체결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문화교류계획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책교류, 인재 양성 공동사업, 대중문화 상시 교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설립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현행 계획서를 2030까지 연장해 한-인도 문화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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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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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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