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동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규제 완화 연장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열린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다.

최근 HUG는 보증사고 증가와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주택공급의 출발점인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HUG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PF보증이 연계된 사업장의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 폭을 확대한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 부도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의무보증으로, 모든 분양사업에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일반주택뿐 아니라 주상복합 등 전반적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30% 인하된다.

보증료 할인은 5월 중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사업장은 물론 기존 보증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HUG는 PF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사업자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시공사 순위 기준도 폐지된다.

최인호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지만, 주택공급 기반을 지키는 것도 공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60% 인하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Q2. 주택분양보증 할인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A. 기본 30% 할인이며, PF보증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Q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5월 중 시행되며,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4. 기존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도 잔여 사업비에 대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Q5. PF보증 규제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A. 보증한도 확대(50→70%), 자기자본 요건 완화, 시공사 순위 기준 폐지 등이 포함되며 2027년 6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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