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빈 자리를 인터넷은행이 채우고 있지만, 규모상 빈 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국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저 신용 대출에 특화된 제4 인터넷은행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제4 인터넷은행 신설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인터넷은행 신설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25년 4곳의 컨소시엄이 도전했지만, 규모 등 실행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바 있다.

◆ 중금리 대출 빠르게 줄어,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1·2위
    사잇돌 대출도 5대 은행 취급실적 '미미', 중·저 신용자 제도권 은행서 내몰려

최근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6년 1분기 기준 중금리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점수 850점 미만의 중금리 시장은 민간중금리 대출이 7970억 6000만원, 사잇돌 대출이 171억7000만원 수준이다.

중금리 시장은 KB국민은행이 3068억원(2만1288건)으로 압도적인 공급량을 보였다. NH농협은행이 1612억원(1만1977건)으로 2위였으며, 우리은행이 1359억원(7299건)으로 3위, 하나은행 1130억원(5748억원)으로 4위, 신한은행이 790억원(3796건)으로 5위였다.

특이한 점은 한 때 서민금융의 핵심이었던 사잇돌 대출도 전통적인 저신용자 구간인 신용 6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 실적이 전무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400~600점대 구간에 6%대 금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이 신용등급 600~500점대 평균 4.31%, 500~400점대 평균 3.95%, 300~400점 평균 4.26%, 300점대 미만 4.21%을 일부 취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600~500점대 평균 5.17%, 500~400점대 평균 5.24%, 400~300점대 평균 4.78%였으며, 300점대 미만 구간의 금리가 7.2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엄정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중·저 신용자보다 안정적인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회 중심 제4 인터넷은행 신설 대안으로 부각
   "시중은행 공백, 기존 인터넷뱅크로 역부족"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제4 인터넷뱅크 신설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 잔액 기준 30% 이상으로 제시했고, 인터넷뱅크 3사는 2025년 4분기 기준 토스뱅크 34.9%,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등으로 모두 목표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것이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규모 자체가 5대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작고,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인터넷은행 재추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을 통해 부족한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역시 제4 인터넷뱅크의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4 인터넷뱅크는 항상 열려 있다"라며 "준비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신청하면 심사한다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제4 인터넷은행 신설에 신중한 금융당국 "은행 잘못되면 엄청난 파급"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의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025년 공모 당시의 후보자들보다 규모와 안정성 등에서 적합한 후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은행 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철이 끝나면 각 지역에 공항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이 생긴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경제 효과 등을 정밀히 분석하지 않고 하다보니 경기가 힘들어지면 저가항공사들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한번 잘못되면 저가 항공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라며 "은행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일반 서민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데 은행이 망하면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긴 할 것이지만 언제 할 것인지의 문제일 수 있다"라며 "적합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봐야 하겠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대로 자금 공급 상황과 잠재적인 신청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기를 검토해가겠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