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조특위가 23일 감사원 조사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감사 정황을 드러냈다.
-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에서 월북 보고 무시와 군사기밀 유출 문제가 확인됐다.
- 디지털 포렌식 급증과 강압 조사로 감사원 정치 중립성 훼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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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 서영교)는 23일 감사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감사 전반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감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과정의 적정성, 감사 과정에서 수행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자료 활용 경위, 그리고 감사 결과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조특위는 특히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가 정치적 의도 또는 특정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 점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 권력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이번 감사는 전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면서 수많은 공직자가 조사와 수사, 재판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상적 감사 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84건, 이재명 정부 첫해인 2025년 54건에 그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 993회, 2023년 650회, 2024년 약 450회 등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910회 이상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정보 기관에서 '월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됐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777사령부는 첩보를 있는 그대로 지속 보고했고 '월북 가능성'을 명시한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추궁하며 '월북' 표현을 삭제하는 데 조사 역량이 집중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 당시 주요 증거인 SI 정보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보안 시설에 인가를 받지 않은 감사관들이 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사 기밀이 '비밀취급 주의' 표시 없이 특별 조사국 일반 사무실 문서함에 보관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기밀 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은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 모두 특정 조직이 주도한 가운데 강압적이고 조작 가능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계 감사는 평균 감사 기간(약 252일)의 3.7배를 넘는 932일 동안 진행된 장기 감사였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원 조사실은 중앙지검이나 경찰 조사 환경과 비교해도 훨씬 폐쇄적이고 위압적인 구조였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피조사자가 조사관의 의도에 따라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청문회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네가 아닌 너의 윗선이 목표다', '혼자 버틴다고 되겠느냐', '결국 주범이 된다', '몇 년 살 수 있다'는 식의 위협적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정상적인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은 조사 절차와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전체 약 370회 조사 중 264회가 명동 조사실에서 진행됐고, 단 4개의 조사실에서 대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영상 녹화 없이, 변호인 참여 없이, 심야까지 조사가 진행된 점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술이 삭제됐음에도 보고서에는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확인됐고, 카카오톡 등 증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삭제된 의혹도 있다"며 "조사에 사용된 원본 자료조차 문답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는 조작이 가능한 환경에서 강압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감사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관련 자료 전면 제출 요구와 디지털 포렌식 전수 조사, 증거 조작 의혹 규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헌법기관"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는 민주당 서영교, 정태호, 양부남, 박선원, 이주희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참석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