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대응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 시내버스·지하철 배차를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 출퇴근 외 이용 시 30% 추가 환급한다.
- 석유 경보 심각 시 민간 승용차 2부제 시행과 공공부문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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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노선 집중 증차 '모두의 카드' 추가 환급 등 32개 대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및 수도권 광역버스와 지하철 배차가 대폭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정률제 카드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 외 이용할 경우 추가 30%를 더 환급해주며 전기자전거·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 이용도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고유가 사태가 심각 단계에 들어설 경우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자동차 2부제 시행이 검토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월2일)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유가는 배럴당 기준으로 지난 2월 27일 대비 현재 브렌트유는 72.5달러에서 101.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7.0달러에서 92.9달러로 각각 30% 이상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교통혼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4개 분야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 석유 경보 '심각'시 승용차 부제 민간 확대…도시철도·시내버스, 타운송수단 파업 대응 수준 집중 배차
먼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5월 내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나들목에서 07~21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구간은 양재~천안분기점으로 연장되며 06~22시 시간대로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정자~신사구간, 일4회)을 증회했다. 또한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타 운송수단 파업상황에 준해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을 도입해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PM(개인 이동수단) 등 공유 이동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인다.
◆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추가 강화…'심각'시 공공부문 재택 근무 적극 권장
대중교통 이용 장려 및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4월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6만2천원→3만원)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 대상 모두의 카드 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시간대에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정률제 카드 사용자도 30%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미 정부․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했으며,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은 50% 적용이 권고되며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춰 조정토록 한다.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의 불편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칭)'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기후부 , 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