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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서상열 "구로, 지역 노후화 과제...미래형 주거도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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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이 28일 구로의 노후화 극복과 첨단산업도시 전환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 지난해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 상향 조례를 발의해 고층 아파트 건립 기반을 마련했고 모아타운 유치에 주력했다.
  •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시의회 특위를 주도하며 경부선·경인선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인터뷰
국회·정부 부처 경험 살린 '일머리' 행정
"철도 지하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사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4월 28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 구로구는 과거 '구로공단'의 산업화 심장에서 G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년 넘는 국회 보좌관과 정부 부처 비서관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의 대변화를 이끌고 있다.

서 의원은 구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역 노후화 극복'을 꼽으며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미래형 주거도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 상향' 조례를 대표 발의해 고층 아파트 건립 기반을 마련했고, 모아타운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 성과는 2025년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및 제45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을 받으며 그 역량을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6.04.28 allpass@newspim.com

또 서 의원은 구로의 숙원인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시의회 특위 활동을 주도하며 경부선·경인선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는 "중앙 무대에서의 경험 덕분에 서울시 부서와의 예산 협의에 능숙하다"며 현안 해결의 핵심은 정책을 현장에 녹여내는 실무 능력임을 자신했다.

이어 "정책에 정치를 배제해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오직 주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삶과 맞닿아 일하는 일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정치 논리에 기대기보다 동네를 위해 누가 실질적으로 일해왔는지 냉철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사진=서상열 의원실]

다음은 서상열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 구로는 구로공단으로 대표됐던 과거와 달리 서울 서남권의 핵심도시이자 G밸리가 위치한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 중이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을 견인한 심장 역할을 해온 만큼 많은 활용과 사용으로 인해 지역 노후화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구로가 주도하는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형 주거도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올해 3월 기준 구로 관내 50개가 넘는 사업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또는 준비 중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간 논의 단계가 간소화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 곳이 다수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작년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 상향 조례가 본격 시행되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움직임 역시 구로의 대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현안이다. 등원 이후 시의회 특위 구성을 주도하며 의회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위 활동 등을 통해 국토부·국회 건의서 전달 및 서울시의 선제적 구상안 촉구 등으로 특별법도 마련된 만큼, 실제 국토부 종합계획에 구로를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사진=서상열 의원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 현재 서남권에는 서울시 준공업 지역의 80%가 넘게 위치해 있다. 물론 구로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준공업 지역은 여러 규제, 특히 용적률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난해 용적률 250%에서 4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 통과됨으로써 준공업 지역이 원활하게 직주근접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아시다시피 모아타운의 경우 유치하게 되면 종상향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전환되고, 3종의 경우 상업지구 수준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전환된다. 때문에 모아타운 유치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분담금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예산 확보·이해관계 충돌 등 공약 추진의 걸림돌은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가.

▲ 국회에서 약 16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다. 총리실 비서 감사관과 특임장관실 비서 감사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의회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국회에서 쌓은 민원 처리 경험 덕분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예산 협의를 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없었다.

민원 해결에도 이른바 '일머리'가 중요한데,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해결도 빠르고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사진=서상열 의원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 가장 시급한 현안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급등과 나프타 문제 등이다. 시민들의 이동에 당연히 유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기나 물품 생산 과정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큰 걱정거리다. 특히 트럭 장사를 하시거나 배달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추경을 진행했고, 서울시도 지난주 금요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추경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 국회 보좌관 시절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과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뤄 중앙 정부와 연계하는 모습을 봤다.

필드에서 뛰는 의원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시의원이 된 후 4년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민원 해결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 변화까지 가져오고자 노력했다.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사진=서상열 의원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 서울 시민과 지역구인 구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인이기는 하나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정치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은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추진체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 활동에 있어서는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상 양당 지지율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당 지지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국회의 모습이 정치의 전부로 투영되기 때문에 지방의원 또한 그럴 것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4년간 지방의회를 경험해 보니,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일하는 일꾼들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 논리에 기대어 나아가는 사람은 지역 일꾼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께서 우리 동네 의원들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평가해주시고, 부족하다면 새로운 선택지를 택해 일을 맡겨주시길 바란다.

잘해왔다면 다시 신뢰를 보내주시면 된다.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정말 신중하게 잘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다르게 실질적인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해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서상열 국민의힘 구로1 서울시의원. [사진=서상열 의원실]

◆ 프로필

-1977년생·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졸업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현)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제11대 서울시의회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1대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국무총리실 비서관∙특임장관실 비서관(전)
-국회의원 보좌관(전)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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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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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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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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