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당내 논의를 진행한다.
-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건 사건 특검법을 발의한다.
-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내 신중론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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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특검 처리 시기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건으로 그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됐다는 해석이 제기되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입법 폭거"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 처리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