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경영계, 지역 사업주 단체와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및 정책협의회를 꾸린다.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21위인 1인당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경영자총협회·부산경영자총협회 등 10개 지역 사업주 단체도 동참했다.

지원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이들 참여 기관은 정책협의회도 꾸려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구체화한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가운데 21위로 하위권에 머무른다. 제조업 분야 1인당 노동생산성은 6위로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업에서는 27위로 크게 낮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컸다. 기업 규모와 산업을 같이 보면 제조업에서는 10~249인 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10~249인 기업의 생산성은 낮지 않았으나 10인 미만과 10인 이상 기업 간 격차가 발생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뤄진 사례 발표에서는 ▲포스코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사례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지역 협업 및 범부처 연계 지원 필요성 등이 공유됐다.

중기부는 앞서 포스코의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활용,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왔다. 지난 12년간 산업부와 함께 413억원을 투입,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00건 이상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 2년간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전환을 지속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