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반려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수사 실무로 번지는 양상이다.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도 투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같은 경찰 보강 수사에도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 신청에 퇴짜를 놨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 신경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때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와 같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방검찰청 차원에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자료도 내며 검찰 수사 성과를 알리고 있다.

방 의장 사건 외에도 최근 주요 사건에서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불송치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채 재송치했다.

이처럼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으로 2024년 10만4674건보다 5.7% 증가하며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었다.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만건 안팎을 기록해왔다.

이에 경찰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경찰 수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수사 환경 변화 전후에도 국가 전체 수사 역량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쟁점에 대해 명확히 의견 표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이후 상장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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