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해 파장이 확대됐다
- 파업 피해와 기업가치 훼손 부담이 주주와 국민연금 등 자본 측에 쏠린 비대칭 구조를 문제 삼았다
- 노동·자본이 성과와 위험을 함께 나누는 책임 구조로 개편되지 않으면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삼성전자의 파업 이야기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관련된 이해집단도 가히 백가쟁명이다. 기업 한 곳의 사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주식시장까지 출렁인다. 가슴 졸이는 드라마다.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
그런데 "파업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훼손될 때 왜 그 부담은 대부분 주주와 시장만 떠안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와 자본시장, 노동 제도,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과거 제조업 시대의 노동 갈등은 공장 가동률과 임금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의 삼성전자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반도체, AI, 파운드리, 글로벌 공급망,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축이다. 여기서 하루의 생산 차질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고객 신뢰, 기술 로드맵, 투자 판단, 주가, 국가 산업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파업 결정의 책임과 비용 구조가 상당히 비대칭적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가진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가치 하락, 주가 손실, 글로벌 고객 이탈, 투자 지연의 비용은 대부분 주주가 부담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그 충격을 직접 떠안는다. 결국 삼성전자 주주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이다.
반면 적자가 발생하거나 기업 가치가 급락했을 때 노조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금 협상은 대부분 고정 비용 중심이고, 손실은 자본 측이 흡수하는 구조다. 이 비대칭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방어에 집중하게 된다. 고용 확대보다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 고정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주화와 계약직 확대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생산기지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 첨단 산업은 점점 "노동비용"보다 "생산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 반도체 고객은 납기를 생명처럼 본다. AI 데이터센터도 안정적 공급망이 핵심이다. 첨단 산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즉, 지금 세계는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 구조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다. 노동자는 단순 부품이 아니며,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의 과거 무노조 경영 역시 시대 변화 속에서 재검토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권리만 있고 책임 구조는 없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주는 투자 실패 시 손실을 본다. 경영진은 실적 악화 시 교체되거나 처벌받는다. 하지만 노조는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 구조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기업 운영은 왜곡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 문제 역시 "성과 공유"와 "위험 공유"의 균형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첫째, 고정 임금 중심 구조에서 장기 성과 연동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노동자도 크게 보상받고, 반대로 산업 위기 시에는 일정 부분 공동 부담 구조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스톡옵션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반도체·AI·전력·방산 같은 분야는 단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급망 문제다. 따라서 장기 파업 시 공공성 기준과 조정 메커니즘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 보호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전 국민 주주 시대'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단순 재벌 손실이 아니라 국민 노후 자산의 손실이기도 하다. 노동 문제와 자본시장 안정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넷째, 노조 역시 "공동 경영적 책임" 개념을 고민해야 한다.
독일식 공동결정제처럼 이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면, 반대로 기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 논의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권한만 확대되고 책임은 없는 구조는 사회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 경쟁이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대하는 대상은 국내 기업이 아니다.
TSMC, Intel, 중국 반도체 기업, 미국 빅테크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안정적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 상황에서 한국 내부가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갈등에만 머문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도, 주주도 아닌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자체가 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이 아니다. 둘 다 기업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권리의 확대"에는 집중했지만 "공동 책임의 설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함께 책임질 것인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숟가락 얹기에 너도 나도 줄 서는 세태에 무엇이 균형이고 무엇이 공동의 이익인지 무엇이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좋은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내일도 밝을 것이다.
※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