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경쟁·소비자 이슈 점검

기사입력 : 2026년05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6년05월21일 12: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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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1일 국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외 46개 사업자 대상 경쟁상황과 거래실태를 본다
7월 소비자 조사 뒤 연내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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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29곳 조사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도 대상
경쟁상황·소비자 이슈 선제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 실시한 AI 인프라 구축·기반모델 개발·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난해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AI 시장 전체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서비스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서비스에 탑재되고 있다.

공정위는 AI 서비스 탑재가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와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와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제품·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품 등에 탑재돼 제공되는 AI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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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