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게시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확산하는 허위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7일 기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이다. 이는 4월 13일 기준 누적 단속 인원 371명보다 550명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2.5명 수준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허위정보 탐지와 삭제, 수사, 고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 정보 공유와 삭제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가짜뉴스 삭제와 이용자 접근 차단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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