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노동자와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선거제도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장애 여부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고 누군가에게는 투표장 문턱조차 넘기 힘들게 설계되어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배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병원, 돌봄, 판매서비스, 건설 현장 등 교대제 노동자들은 업무 일정에 묶여 투표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만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구조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고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조용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과 일용직 구조 속에서 하루 임금을 잃을까 두려워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의 투표권 침해 방치를 원청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성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경기지회장 역시 "배달 라이더들은 휴일 미션 등으로 수입을 보전해야 해 쉬기 어렵다"며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전면 적용되는 '선거일 유급휴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계단과 협소한 출입구 때문에 투표소 진입 단계부터 가로막힌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도 부족해 정책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신체장애 등으로 제한된 투표보조 대상을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고령 등으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까지 대폭 확대하고 가족이 아닌 공적 보조인력을 운영해 독립적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주권자로서의 참정권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법과 제도로 완성될 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장애인 선거권을 국가의 실질적 책임으로 제도화할 때까지 취약 노동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철을 맞아 각 진영의 세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노동·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주권자들의 참정권 보장 목소리는 향후 지방정부와 행정당국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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