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환급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A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의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천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전체 기준 환급률은 12.4%에 그친다.

환급은 지난 12일 시작됐다. 지난 2월 28일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이다.

월마트·코스트코·홈디포·제너럴모터스(GM)·애플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진행 중이다.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 존 레이니는 환급 예상액 24억 달러를 소비자 가격 인하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UPS·페덱스·DHL 등 물류 대기업들은 주요 고객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접 환불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세재단은 관세 부과로 미국 가구당 지난해 평균 7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 중이나 이 역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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