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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질병청, 보건안보 세계 최고 수준…코로나19 접종 피해 보상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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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이 2일 WHO 평가서 보건안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 호흡기 감시기관 확대와 항생제 내성 대응을 강화했다.
  • HPV·독감 접종 확대와 희귀질환 지원도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만점' 획득
에볼라 등 1급 감염병 국내 유입 0건
내달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방안 발표
HPV 지원 대상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보상 신규 심의 1609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질병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책임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질병청, WHO 보건안보 평가 '세계 최고'…올해 호흡기 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

질병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을 갖춰 미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에서 총 56개 보건안보 지표 중 52개 지표에서 만점(93%)을 획득했다. 2017년 평가(60%) 대비 33%포인트(p) 향상된 수준으로 미국(46%)보다 47%포인트(p) 높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에볼라·메르스 등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25년 78개에서 2026년 90개로 확대했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도 2025년 300개소에서 2026년 800개소로 확대했다. 팬데믹 위기 시 신속히 신변종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은 2024년 4개에서 2026년 지역 소재 검사기관을 포함해 1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해 생물테러 위기 시 능동적 대응수단을 확보했다. 팬데믹 대비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2028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질병청은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방역·사회, 의료, 접종,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2세 남성청소년까지 HPV 지원…독감 예방접종도 13세→14세로 확대

질병청은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단체생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59개월 이하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도 기존 PCV13·PCV15에 PCV20을 신규 도입했다. PCV20은 기존 백신 대비 5개 혈청형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를 폐렴구균감염증으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75개 증가했다.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2025년 810명에서 2026년 1150명으로 340명 확대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2025년 17개소에서 2026년 19개소로 추가 지정했다.

2025년 9월에는 희귀질환자의 특수식과 관련해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오는 6월부터는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가 연령과 관계없이 저단백 즉석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5년 11월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법에 따른 심의는 2025년 4월부터 심의 중으로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심의 1609건,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우리 청의 보건안보 역량이 WHO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예방접종 확대, 피해보상 이행,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 더 많은 국민이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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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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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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