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질병청, 보건안보 세계 최고 수준…코로나19 접종 피해 보상 지원 박차

기사입력 : 2026년06월02일 15:35

최종수정 : 2026년06월02일 15:35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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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이 2일 WHO 평가서 보건안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호흡기 감시기관 확대와 항생제 내성 대응을 강화했다.
HPV·독감 접종 확대와 희귀질환 지원도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만점' 획득
에볼라 등 1급 감염병 국내 유입 0건
내달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방안 발표
HPV 지원 대상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보상 신규 심의 1609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질병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책임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질병청, WHO 보건안보 평가 '세계 최고'…올해 호흡기 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

질병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을 갖춰 미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에서 총 56개 보건안보 지표 중 52개 지표에서 만점(93%)을 획득했다. 2017년 평가(60%) 대비 33%포인트(p) 향상된 수준으로 미국(46%)보다 47%포인트(p) 높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에볼라·메르스 등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25년 78개에서 2026년 90개로 확대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도 2025년 300개소에서 2026년 800개소로 확대했다. 팬데믹 위기 시 신속히 신변종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은 2024년 4개에서 2026년 지역 소재 검사기관을 포함해 1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해 생물테러 위기 시 능동적 대응수단을 확보했다. 팬데믹 대비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2028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질병청은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방역·사회, 의료, 접종,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2세 남성청소년까지 HPV 지원…독감 예방접종도 13세→14세로 확대

질병청은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단체생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했다.

59개월 이하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도 기존 PCV13·PCV15에 PCV20을 신규 도입했다. PCV20은 기존 백신 대비 5개 혈청형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를 폐렴구균감염증으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75개 증가했다.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2025년 810명에서 2026년 1150명으로 340명 확대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2025년 17개소에서 2026년 19개소로 추가 지정했다.

2025년 9월에는 희귀질환자의 특수식과 관련해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오는 6월부터는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가 연령과 관계없이 저단백 즉석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5년 11월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법에 따른 심의는 2025년 4월부터 심의 중으로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심의 1609건,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우리 청의 보건안보 역량이 WHO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예방접종 확대, 피해보상 이행,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 더 많은 국민이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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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