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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요 농축산물·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키로…"생활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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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10일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 안도걸 의원은 WGBI 편입과 RIA 성과로 채권시장 안정과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추경 10조5000억 중 7조4000억 집행 등 집행률 70%로 고유가 피해 지원 예산은 99% 집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RIA 잔고 2.5조원...예상했던 정책 효과 거둬"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 지원금 4.8조원 중 99% 집행 완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가 10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달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6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안 의원은 세계 국채 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국내 채권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의원은 "6월 8일 기준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규모는 30조 3000억 원"이라며 "이러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최근 국내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성과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6월 5일 기준 RIA 잔고는 2조 5000억 원, 계좌 수는 29만 2000개를 기록했다"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이후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예산은 총 10조 5000억 원 규모인데, 5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7조 4000억 원으로 집행률 70%를 기록했다"며 "당초 목표치인 66%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국고 지원금 4조 8000억 원은 99%가 집행됐다"며 "당초 예상했던 수요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도걸·유동수·홍기원·오기형·허성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재신 기획재정부 재정 투자 심의관,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기획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 권혁민 한국경제인협회 성장 전략 실장 등이 참석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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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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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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