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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규 "1호 법안은 선관위 개혁…'알바생 선관위원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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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의원은 17일 선관위 구조개혁 법안을 1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선거관리 부실과 투표권 침해를 지적하며 국정조사·특검·재선거를 주장했다.
  • 또 지방선거를 판정승으로 평가하며 장동혁 책임론은 근거 없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의원 인터뷰
"선거소청은 절차 첫 단계…국조·특검·재선거 후속돼야"
"장동혁 책임론 명분 없어…지방선거는 패배 아닌 판정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와 치러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과 관련된 질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 중 하나인데 그것이 정면으로 침해됐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저항권이 올림픽공원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김 의원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 과정 중 하나로 이른바 '알바생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판사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 선거에 관심도 없는 판사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부실이고,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수준"이라며 "위법하다는 것이 꼭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위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중대한 과실도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선거소청은 절차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른 재선거까지 모든 절차가 후속돼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선거관리 시스템, 수개표와 사전투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김 의원은 송파구 등에서 이어지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선거 참여권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침해당했다"며 "여기에 화를 안 내면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논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 거취와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당내 갈등이 수습돼 가는 국면"이라며 "한두 사람 최고위원들의 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돼 가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나 비위가 있어야 지는 것"이라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법적 책임, 비위, 위법 행위가 무엇이 있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인데,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은 대개 선거 패배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이번 선거를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에 치러진 선거였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바람도 역으로 부는 상황에서 어렵게 치러낸 선거"라며 "우리가 그 정도로 막아냈으면 개인적으로는 판정승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다음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입성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 법원에서나 권익위, 방통위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게 결국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다. 

당장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헌법에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청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정작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특검법을 남용하고 있다. 또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헌 시도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유지돼 왔던 사법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정권이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은 맞다. 다만 주로 좌파 정부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반론과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법원에서부터 그 입장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알려지기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 중 하나인데 그것이 정면으로 침해됐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저항권이 올림픽공원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첫 과정 중 하나로 이른바 '알바생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판사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 선거에 관심도 없는 판사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소홀해졌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부실이고,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수준이다.

위법하다는 것이 꼭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위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중대한 과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시민들 중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까지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전혀 근거 없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첫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송파구 등에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 송파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정권이다. 평소에 여론도 형성하고 의견도 표명하지만, 국민들이 제도권 밖에서 의견을 형성하는 것 말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국민 개개인 전원이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선거 참여권이 유일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출발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침해당했다. 여기에 화를 안 내면 비정상이다.

유일한 수단이 망가졌는데 오히려 더 불길처럼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응들이 미지근하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나 여당은 대충 누르고 있다가 끝났으면, 아니면 강제 진압해서라도 끝내버렸으면 하는 식으로 세월 가기만 기다리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태도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더 흥분할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낮춰 보는 것은 반드시 역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선거소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초의 제도적인 절차 방식으로 선거소청을 하게 돼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고,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재선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되고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 만약 과실이 있으면, 부실하게 관리를 했으면, 그것이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면 처벌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고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그것 역시 굉장히 중한 처벌로 다뤄야 한다.

선거소청은 절차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른 재선거까지 모든 절차들이 후속돼 일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선거관리 시스템, 수개표 문제, 사전투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쳐가야 한다.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선거는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에 치러졌다. 온갖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 당 내부 상황은 과장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여건을 형성했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바람도 역으로 부는 상황에서 어렵게 치러낸 선거에서 우리가 그 정도로 막아냈으면 개인적으로는 판정승이라고 본다.

그런 여건과 바람,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울산과 부산 광역단체장까지 지켜냈다면 아마 완승이라고 했을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 충청이나 강원 쪽에서 하나쯤 더 지켜냈으면 압승이라고 했을 것이다.

충청, 강원까지 못 지켜냈기 때문에 압승은 아니지만, 부산과 울산을 지켜냈다면 완승이라고 했을 텐데 부산과 울산은 못 지켜냈다.

그렇지만 부산과 울산의 속을 뜯어보면 울산의 경우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우리가 가져왔다. 울산시의회는 3분의 2를 우리가 가져왔다. 울산 지역구만 놓고 보면 기존에 여야 3대3 구도였는데 제가 당선되면서 4대2 구조가 됐다.

부산도 기초단체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세 곳을 우리가 추가로 가져왔다.

이 정도 내용이면 비록 부산과 울산을 못 가져왔지만 적어도 판정승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자꾸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나 정치적 이해 여부를 고려한 표현에 지나지 않고,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승리로 보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패배했다고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 접근론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선이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 그 판정승은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결집했고,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정도의 판정승이라도 이뤄냈고, 그러한 결집과 선거 결과, 여기에 더해서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있다.

그 핵심에는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어차피 노태악은 바지사장이고 알바생이고,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부실 관리 문제가 모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그것들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선거에서도 우리가 다소 유리하게 이겨낸 상황에서 선거 관리조차 아주 나빴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를 나무라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김태규 의원실]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한 입장은.

▲당내 갈등은 이미 선거 전에 다 표면화됐었다. 지금은 수습돼 가는 것 같다. 한두 사람 최고위원들의 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돼 가는 것 같지도 않다.

당 대표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일 것이다. 법률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법적 책임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잘못이 있어야 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비위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 비위, 위법 행위가 무엇이 있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다. 대개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은 선거 패배에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 표면화됐다기보다는 한두 사람의 돌출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책임을 논할 명분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는.

▲99개를 가져도 하나를 뺏고 싶어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방송은 노영 방송이 돼 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편이나 사경영 주체가 있는 곳조차도 사경영 주체의 방송 방향, 정책, 지침보다 그 안에 있는 노조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더 많다.

각 방송사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기관장인 방송국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보도 부문만 가면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노조가 인사에 관여하도록 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방송이 노조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 대한민국에서 노조라는 실체들을 살펴보면 대개 정치화돼 있고, 더군다나 좌파 편향적인 정치 세력화가 돼 있지 않나.

그 방송국들이 지금 이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조금만 있으면 못 견디면서 제재할 방법, 방송사를 망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라고 한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떡 하나조차도 다 뺏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고집,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방통위조차도 왜 폐지했나. 그 안에 있는 위원장을 쫓아내고 싶어서 방미통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쫓아낸 것 아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전 검열을 확대한다고 하고, 종편 재승인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협박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방미통위원장에게 편파 방송 제재가 있었느냐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지침을 내리고 협박하는 것이다.

참정권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실시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언론, 방송, 미디어를 선전 매체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모든 국가 매체, 미디어를 없애버리고 내 수중에 두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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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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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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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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