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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 靑·내각 개편 민심 수습·국정 동력 확보...통합·실용 방점 민생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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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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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고 이달 말 내각 개편으로 집권 2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폭 이상 인사 개편이라며 민생·경제 올인과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내각 개편에도 국민 통합 기조가 반영될 전망이다
  • 국정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전당대회 갈등, 선관위 사태·특검 논란·고물가·고환율 등 현안 속에 이 대통령은 쟁점 현안 속도 조절과 민생 중심 국정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지율 급락에 민심 수습하고 분위기 쇄신
이달 말 개각...보수인사 '깜짝' 발탁 가능성
실용노선 한층 강화...민생 통합 협치 방점
당권 갈등·투표용지 사태·서민경제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한 민심 수습과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통해 정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집권 2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틀을 다잡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 대통령이 21일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포함한 중폭 정도의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은 집권 1년 차 때 내세웠던 실용 노선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국민 통합과 협치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차장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강훈식 "중폭 이상의 청와대 개편, 좀 더 개혁 의지 표명"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고 또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며 "지난 1년간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단 민생·경제에 올인하며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공석이니까 채워질 것이고, 국가안보실도 수석에 해당하니까 (수석) 전체의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며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이 청와대 개편이 소폭이 아니냐는 지적에 중폭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강 실장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공석이니까 채워질 것이고, 국가안보실도 수석에 해당하니까 (수석) 전체의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며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차장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靑, 자성 토대 새로운 개혁 다짐…내각 개편도 기조 유지 전망 

소폭 개편은 국정 분위기 쇄신에 미흡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중폭 이상임을 애써 강조한 이유다. 강 실장은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 개편이 자성을 토대로 새로운 개혁을 다짐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이달 말 있을 내각 개편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이 중폭 이상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각에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도를 넘어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기 때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 중용 등 '깜짝 인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내·당청 갈등 '뇌관' 수습도 급선무 

이 같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은 최근 심각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다. 더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전인 3주 전 직전 조사에 비해 7%포인트(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흐름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8월 17일로 예정된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물론 당청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이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언제든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6.18 ryuchan0925@newspim.com

◆선관위 사태·조작기소 특검·고물가·고환율 '현안 산적' 고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도 당장 해소가 어려운 악재다.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 해체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전당대회 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막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려워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사람이 적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데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도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일부 쟁점 현안 처리를 늦추는 등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당분간 민생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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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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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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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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