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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與 압승 땐 국정 탄력·野 선전 시 제동...李 중폭 개각·靑 개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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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인 3일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져 여야 운명이 갈리게 됐다.
  •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다수를 확보하면 개혁 입법과 개헌 추진 등 정국 주도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과 당 내홍이 불가피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점쳐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국 주도권 향방, 선거 승패에 달려
한동훈 조국 송영길 '거물' 운명 결정
정청래 장동혁 거취, 성적표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16개 광역단체장과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당선자가 3일 확정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 거물의 운명도 결정된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구·시·군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날 실시된다.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투표율은 55%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압승땐 이재명 정부 개혁 가속도 

투표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에 발표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후 개표를 통해 자정쯤이면 16개 광역단체장과 14개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접전 지역은 4일 새벽에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향방과 직결된다. 우선 여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3개 이상을 확보하는 등 압승한다면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당장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분야의 개혁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공세적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물론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6.05.28 jk31@newspim.com

◆야당 국민의힘 패배땐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 불거질듯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복당 등 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예상 밖 선전을 한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과 충남 등 일부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선거 초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정치적 패배다. 특히 전북을 무소속에 내주고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의석을 잃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돼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권 견제론이 확인된 만큼 국정 기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각종 개혁 정책의 속도 조절은 물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6.05.31 mironj19@newspim.com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개편·중폭 개각 예상  

이 대통령은 정국 수습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의 개편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책임론에 직면해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선거 후 총리직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총리와의 당권 경쟁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전 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한 전 대표의 복당 등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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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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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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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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