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방위 산업의 핵심 소재인 갈륨의 일본 수출을 재개했다. 다만 희토류와 전략 광물 전반에 대한 대일 압박은 유지하고 있어 공급 정상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5월, 일본에 갈륨 6000㎏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으로 향한 갈륨 선적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갈륨은 고성능 반도체와 광통신 장비, 전기차 충전기 등에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갈륨 소비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일 전략 광물 통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갈륨 공급이 민간 수요를 겨냥한 제한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군사·안보 분야로 전용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에 대한 갈륨과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차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 산화물 등 핵심 희토류의 대일 수출은 수개월째 거의 중단된 상태다.

특히 중국은 올해 1월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원료에 의존해온 일본 업체들은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갈륨 수출 재개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 광물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보다는, 중국이 수출 허가를 통해 공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일본에는 일부 민간용 물량을 허용하면서도 방산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SCMP는 "이번 조치는 공급 정상화 신호라기보다 중국이 전략 광물 공급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희토류와 갈륨 공급 허가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더욱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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