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창업의 국민화를 내세우며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출범 초기부터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모두의창업은 선발자뿐 아니라 탈락자까지 후속 지원하는 새로운 육성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사업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운영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향후 참가자 모집과 사업 확산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탈락자까지 품는 창업 실험…출범 직후 흔들린 신뢰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6일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1기 출범식'을 열고 전국 5000명의 예비 창업가 육성에 착수했다. 모두의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국민 프로젝트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처럼 선발자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탈락자에게도 멘토링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모두의창업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에 국가가 투자한다", "실패 경험도 자산이 되는 창업 생태계" 등을 내세우며 기존 선발 중심 창업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을 일부 전문가나 자본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5000명이 선발됐다. 중기부는 선발되지 못한 약 5만8000명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만명의 예비 창업자를 장기적으로 관리·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출범 직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직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이뤄졌고,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의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 경력, 팀 구성 현황 등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는 법적 권리로 보호받기 전인 경우가 많아,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아이디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번 사고는 창업 지원 정책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가자들이 사업성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만큼, 정부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사업 참여의 전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참여 위축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유출' 아닌 '노출' 표현 논란…2기·3기 확산에도 먹구름

사고 이후 중기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와 이용자 안내 문자에서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브리핑에서는 '노출'로, 공식 신고 과정에서는 '유출'로 달리 표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 의무가 수반되는 개념인 반면, '노출'은 책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반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정부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개보위 역시 정보 주체에게 사고를 알릴 때 '노출' 대신 '유출'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왔다. 민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정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고 발생 이후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TF'를 창업국 단위에서 부처 차원으로 격상하고, 사이버안보팀과 아이디어보호팀 등을 포함한 28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 중이다.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컨설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뢰도에 남은 상처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사고가 사업 출범 직후 발생한 만큼, 이번 논란은 1기 참가자들의 불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2기·3기 모집과 사업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될 예비 창업자들의 참여 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모두의창업은 선발자뿐 아니라 탈락자까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창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정책이 확대될수록 정부가 보유·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감안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부수 업무가 아니라 정책 운영의 핵심 인프라에 가깝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이 출범했고, 결국 초기부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신뢰도에 상처를 남기게 됐다.

앞으로 중기부는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도전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한 사후 수습만으로는 흔들린 신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2기·3기 모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다시 플랫폼을 믿고 참여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두의창업 플랫폼이 창업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안 강화와 아이디어 보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부 조사와 보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반영해 2차 모두의창업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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