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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 해체·국방드론본부 신설… "타격 드론, 각 군으로 분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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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26일 드론작전사 해체와 국방드론본부 신설을 발표했다.
  • 타격 드론은 각 군으로 넘기고 정책·획득·실증은 본부가 맡는다.
  • 2만대 드론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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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드론작전사령부 해체… 정책 전담 '국방드론본부' 소장급 직속부대 신설
K-LUCAS·레이저·전자파로 대드론망 구축… 저가 소모성 드론 2만대 확보
"50만 드론 전사 키워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로"… 국내 드론산업 육성 병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드론 관련 군 작전을 총괄해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드론 정책 수립과 전투발전·획득지원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핵심은 타격 드론 작전 기능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 군으로 넘기고, 정책·획득·실증·민군협력 기능을 국방드론본부로 집중하는 조직 재편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부 프리핑룸에서 발표를 통해 "현재 드론 전력이 드론작전사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며 "드론작전사 예하 부대를 각 군 예하 작전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수행 기능을 떼어내 각 군으로 넘기고, 본부 조직은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혁신을 담당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해체와 국방드론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6.26 gomsi@newspim.com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소요발굴, 실증, 획득지원, 제도개선, 민군협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조직으로, 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감안해 소장급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전환하고, 전투발전·실증·획득지원·민군협력 기능은 국방드론본부로 집중해 우리 군의 드론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군의 드론 작전 기능은 드론작전사를 중심으로 통합 운용되고, 정책 수립과 획득 기능은 국방부 정책실·전력정책국·군수관리국 등으로 분산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으로 타격용 드론 부대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전환해 각 군이 감시·정찰·타격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 이유에 대해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드론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가 수행하는 보편적인 작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도 이날 발표문을 통해 "드론 역량을 특정 조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군으로 확대·심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을 위해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목표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케이 루카스)를 신속 전력화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에도 나선다.

대드론 측면에서는 전방 접적지역 대드론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단기적으로 배치하고, 상용 장비 가운데 성능이 입증된 대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즉각 야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고, 저가 드론 위협에 대응할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요격 수단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다루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도 함께 내놨다. 국산 교육용 상용 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해 기초 조종·운용 교육을 보편화하고, 군을 공공분야 최대 수요자로 활용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형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공급망·품질·보안 등을 사전 검증하고, 군 훈련장을 개방해 전파교란·요격 등 고난도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동맹·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수출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 드론 활용능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해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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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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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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