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방안을 환영하며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폐지를 계기로 중소 건설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과 적정 공사비 보완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중소형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입찰 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균 입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 방식 때문에 견적대행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동일 가격 입찰이 반복되는 등 시장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간이형 종심제 폐지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해당 구간이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경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의 낙찰률을 90%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지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비중이 높은 시장인 만큼, 향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투자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정부가 개편한 제도는 무엇인가?
A.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Q. 간이형 종심제는 왜 문제가 됐나?
A. 균형가격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견적대행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동일 가격 입찰이 반복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Q. 건설협회는 어떤 점을 환영했나?
A. 입찰 질서 정상화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Q. 적정 공사비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나?
A.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의 낙찰률을 90%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Q. 협회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무엇인가?
A. 기술형 적격심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을 현실에 맞게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