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 불가를 재확인했다.
-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 가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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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원회 가동을 예고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쪽 국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지 관심이 쏠린다.

◆ 민주 "임시국회 즉시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며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직 위원장 선출도 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라고 직격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6일)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해 배분했다.

◆ 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여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결론은 현재 상태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고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후반기 국회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법사위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간사 선임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서 위원장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더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