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정책지원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 분리 이후 임야에서 매실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어느 경영체에도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과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광양지역 매실 재배면적 1127헥타르 가운데 230헥타르가 임야에 해당하며 426농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주철현 의원실에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시는 임야 영농 농업인 등록기준 개선 기존 농가 경과규정 마련 임야 농지 양성화를 위한 허가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야 영농 농가의 정책지원 배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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