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미래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2030세대가 살아갈 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대감을 보여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14일 공개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문제를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제를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고위원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를 보며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일자리, 주거 등 미래 과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슈화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두고도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몰두해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일자리나 주거, AI 대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 당은 어떤 청사진과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슈화해나가고 입장을 만들어가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불분명해졌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2030의 지지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대로 가면 28년 총선, 30년 대선에서도 계속 당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과정을 지금부터 지도부가 만들어가야 한다.

테이블에 그런 의제들을 늘어놓고 계속 논의하자고 푸쉬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 청년 문제를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제를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6·3 선거 결과를 평가해본다면.

▲투표는 두 가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누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6·3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을 뽑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대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는지, 민주당을 많이 찍었는지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30세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 정책을 써야 하나, 진보 정책을 써야 하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유권자들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있는 것이 문제다. 2030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일으킬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지도부 1년은 어떻게 보는가.

▲연임을 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와 본인이 연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한다. 평가받는 것을 몰매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난 당대표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표를 받았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내란 청산이라는 험난한 과정에서 앞장서서 싸운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대표로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불평등과 불합리에 맞서 힘 있게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1년 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했는가.

-보완수사권 폐지·선호투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몰두해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다. 사법 제도는 결국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라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저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으로 생기는 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은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권 여당의 정책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다. 전준위의 주된 업무는 민주성, 효율성, 당의 발전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일이다.

전준위가 전당대회 운영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올렸는데 갑자기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건 마치 개헌특위를 만들어 놓고 개헌안을 짜갔더니 헌법에 위배된다고 화를 내는 꼴이다. 전준위보고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2030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집권 여당답게 미래 의제를 적극적으로 내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어떤 입법안을 만들면 그에 대한 미래역량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의원실과 당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미래역량평가를 해가면서 지금 발의하는 이 법안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어떻게 읽혀질지 점검해보는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전환기에 만드는 법안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봐야 한다.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평생 일할 국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주거에 있어서는 현재 당면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AI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개혁과제를 도출해나갈 수 있을지. 때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30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그들에게 묻고 그 답을 바탕으로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또 평가받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민주당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는.

▲기존에 당에 있는 청년 조직과 대학생 조직이 있고, 최근에는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당선됐다. 어떤 역할이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목소리들을 하나로 합쳐서 분명한 목소리로, 귀로 들리는 목소리로 만들어나가고 싶다. 앞으로 전국 각지를 계속 돌아다닐 생각이다. 그래서 젊은 당원들을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싶다.

1만명의 청년 당원을 모아서 각 지역의 각 지역에 당원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일이다. 그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또래 세대의 비토정서에 부딪히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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