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3선, 경기 이천)은 이재명 정부가 '주식 투자는 선(善), 부동산 투자는 악(惡)'이라는 이념적 편향성에 갇혀 금융과 부동산 시장 모두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18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를 지목하며, 전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획일적 정책의 탈피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비생산적인 자금을 금융·주식 시장으로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편향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자금 시장의 급변동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9000 과열 후 폭락...갈 곳 잃은 자금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이면에 주식 시장의 급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상법 개정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주식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고 코스피가 9000까지 가는 기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이에 실망한 자금들이 대거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급변동을 유발하는 극단적 정책들이 결국 주식 시장을 거쳐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인 자금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 "지방 미분양 정체 심각...지역별 맞춤형 세제·금융 인센티브 줘야"

송 의원은 부동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은 과열이 우려되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과잉 공급과 미분양 물량 정체로 시장이 고사하고 있다"며 "부동산은 단순히 주택 거래를 넘어 이사, 가구, 인테리어, 뒷골목 소상공인 경제까지 살리는 지방 경제의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지역별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심화 지역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서울 인기 지역에는 적절하고 탄력적인 압박 수단을 쓰되, 침체 지역은 제도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투자자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때리면 결국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 받아 보상받으려는 '조세 전가' 현상 때문에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 프로필

-1964년생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34회 행정고시 합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대·21대·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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