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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면 생산시설과 일자리도 함께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해외 생산기지는 국내 부품·소재 수출을 늘리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확대하는 통로로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투자 자체가 아니라 미국 등 특정 국가에 투자가 쏠리고, 국내 고부가가치 공정과 연구개발 기능을 지킬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1일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리포트를 발표하고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과 기업 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해외투자의 수출·고용 효과를 유지하려면 미국·중국·글로벌 사우스별 생산거점 역할을 나누고 국내 제조·기술 역량을 지킬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 해외 공장 늘었는데 국내 고용도 증가…생산망의 '역설'

KIEP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2006~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누적 해외직접투자가 많을수록 국내 정규직 고용과 매출도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해외 공장이 국내 공장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기보다 현지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전체 규모를 키운 결과다.

해외 현지법인이 판매를 늘리면 국내 본사와 연구개발, 설계, 관리 기능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 현지 공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소재와 부품, 생산장비를 한국에서 공급하면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온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 100명 이상 중견·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국가·산업별 분석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로의 관련 상품 수출이 0.96달러 늘어나는 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중간재 수출은 0.89달러 증가했다. 해외 공장 건설이 한국산 부품과 소재의 수출을 끌어내는 통로로 작동한 셈이다.

2023년 해외 진출 기업이 한국에서 제품을 사들인 비중도 평균 40.7%였다. 미국 진출 기업의 한국산 매입 비중은 2014년 49.6%에서 2023년 59.0%로 높아졌고, 베트남은 42~43%대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은 2019년 34.6%에서 2023년 24.5%로 낮아졌다. 핵심은 해외 공장의 숫자가 아니라 국내 산업과의 연결이 유지되느냐다.

◆ 미중 경쟁에 공장 지도 급변…문제는 '미국 쏠림'

한국기업의 해외 생산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현지 생산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여기에 고율 관세와 원산지 규정, 수출통제까지 결합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커졌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미국 공장은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다. 관세를 피하고 보조금을 확보하며 주요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 접근 전략이다. 실제 한국의 대미 투자는 확대된 반면 대중국 신규 투자는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리포트에 따르면 10개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 206명 가운데 81.6%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우선 고려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개발 22%, 생산비 절감 20%, 미국 등 선진시장 접근성 강화 15% 순이었다. 해외 진출 목적이 값싼 노동력을 찾는 데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최대 위험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자국 우선 산업정책은 각각 16%였다.

향후 투자를 가장 늘려야 할 국가도 미국이 1순위 기준 48.5%를 차지했다. 미국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생산과 연구개발, 협력업체까지 함께 이동할 경우 중국 의존이 미국 의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 미국은 기술·중국은 전환…글로벌 사우스는 미래시장

리포트는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선진시장 접근을 위한 거점이다. 현지 생산을 늘리더라도 국내에서 핵심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유지해야 해외투자 효과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미 투자는 현지 공장을 짓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미국 내 전력과 용수, 송전망 등 기반시설 투자에 한국산 설비와 부품을 연계해야 한다.

'대미 투자→미국 기반시설 구축→한국산 부품·설비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면 현지화와 국내 산업 유지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중국은 철수 대상이라기보다 기존 생산시설의 기능을 바꿔야 할 시장이다. 석유화학은 범용제품 대신 친환경 플라스틱과 고기능성 소재로 전환하고, 자동차는 중국 내수와 제3국 수출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성장한 중국 제조 생태계를 활용하면서 한국기업의 기술 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트남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공급망을 아세안으로 넓히는 거점, 인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거대 내수시장을 결합한 첨단 제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핵심광물과 철강·자동차·석유화학을 연결하고, 멕시코와 브라질은 북미와 중남미 시장 진출기지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공장을 한 국가에 몰기보다 기술·시장·비용·자원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 국내 핵심 공정 지켜야 한다…금융·인재·AI 지원 함께 묶어야

생산망을 여러 국가로 분산하더라도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지 못하면 해외투자의 긍정적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가장 큰 병목은 연구개발 인력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생산시설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할 사람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창업, 사업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도 필요하다. 해외 공장이 범용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차세대 기술과 설계, 핵심 소재·장비 기능은 국내에서 축적돼야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조업 AI 전환 지원도 연결해야 한다. 산업부의 AI 팩토리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이 따로 운영되면 대기업 공장은 고도화되지만 하위 부품업체와 뿌리기업은 기존 생산방식에 머무를 수 있다. 해외 생산망에서도 한국 협력업체가 계속 선택받으려면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 수출 실적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

금융과 현지 법률·세무·입지·규제 대응을 묶은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의 성과 역시 투자액보다 한국산 부품 구매, 국내 고용·연구개발 확대,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유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 한 줄 요약
한국기업 해외투자 문제의 본질은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투자와 고부가가치 공정이 특정 국가에 쏠리면서 국내 제조 생태계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해법은 미국·중국·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을 나누고 국내 기술·인력·핵심 제조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