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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② ]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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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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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PC 인증 규제와 불확실성이 중소기업 개발·납품 일정에 부담을 준다고 짚었다.
  • PC는 안전·전파보호를 위한 적합성평가가 필수지만, 변경 때마다 범위·절차를 다시 따져야 해 숨은 비용이 커진다고 했다.
  • 해법으로 경미·중대 변경을 나눈 사전판정과 AI 기반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안전은 지키면서 절차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성능만 보지만 제조자는 부품·전원·전자파 따진다
공공조달 PC는 중소기업 시장…인증 지연은 곧 비용 전가
문제는 재인증이 아니라 제품 변경을 빠르게 분류할 체계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PC를 살 때 보는 것은 가격과 성능이다. CPU(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저장장치, 그래픽 성능, 운영체제, 사후서비스 정도를 비교한다. 관공서나 학교, 사무실에서 쓰는 데스크톱 PC도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검은색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함께 놓인 익숙한 업무용 장비다.

하지만 중소 PC 제조사 입장에서 PC는 하나의 완제품이면서 동시에 여러 부품의 조합이다. 메인보드, 전원공급장치, 저장장치, 메모리, 케이스, 무선통신 모듈, 주변기기 구성이 바뀌면 제품의 성능과 가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전파 적합성, 전기 안전, 전자파 영향, 모델 관리, 조달 등록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시야가 갈린다. 소비자에게 '디자인이 조금 바뀐 PC'는 새 모델일 뿐이다. 기업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기존 인증의 파생모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시험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따져야 하는 제품이다. 실제 재인증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판단 자체가 중소기업에는 비용이라는 점이다.

왜 PC에 적합성평가가 필요한가

전자제품 인증은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PC와 주변기기는 전파와 전기, 전자파 안전 문제와 연결된다. 무선 기능이 있는 장비는 다른 기기와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전원장치는 화재·감전 위험과 관련된다. 전자파 적합성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기업 사무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는 방송통신기자재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전파 혼·간섭과 전자파 위해 가능성을 관리하는 장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KC 전기용품 인증이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이 검증된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라고 설명한다. 전기용품은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관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목록에는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인 KC 62368-1도 제시돼 있다. PC와 정보통신기기는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니라 전기·전자 안전기준의 영역 안에 있는 제품군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인증은 개발 일정의 일부다

PC는 중소기업과 특히 관련이 깊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는 정보기술·방송 및 통신기기 분야의 데스크톱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가 포함돼 있다. 공공조달 PC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공급자라는 의미다.

공공조달용 PC는 납품 일정이 중요하다. 학교 개학, 공공기관 교체 수요, 예산 집행 시점에 맞춰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부품 수급 상황은 빠르게 바뀐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특정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단종되고, 전원공급장치 공급사가 바뀌고, 무선 기능 요구가 추가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장과 납품처 요구에 맞춰 제품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때 인증과 변경신고 판단은 개발 일정의 일부가 된다. 제품을 더 좋게 만들고도 인증 판단이 늦어지면 납품 일정이 흔들린다. 부품을 바꿔 원가를 낮추려 해도 기존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은 인증·품질·법무 인력을 따로 두고 제품 개발 초기부터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발자와 영업담당자, 대표가 이 과정을 나눠 맡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단순한 수수료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시험비와 인증비는 보이는 비용이다. 더 큰 비용은 출시 지연, 납품 차질, 담당자 투입, 기회 상실이다. 제품을 바꾸는 속도보다 절차 판단 속도가 느리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조금 바꿨다"는 말의 행정적 의미

PC 변경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외관 디자인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재시험이나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판단은 변경 내용과 제품 구조, 인증 유형,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색상 변경과 회로 변경, 포장 변경과 무선모듈 추가는 같은 변경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설명한다. 처리기간은 총 5일로 안내돼 있고, 제출서류에는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일이라는 처리기간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그 이전에 시작된다. 변경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 어떤 항목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기존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신규 모델로 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5일이어도 준비와 판단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PC는 부품 교체가 잦은 제품이다. 같은 제품명 아래에서도 메모리와 저장장치, 전원공급장치, 메인보드, 케이스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급망 변화가 잦을수록 기업은 동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부품을 써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같은 제품인가, 달라진 제품인가"를 계속 따져야 한다.

표면 원인은 안전, 진짜 원인은 불확실성

PC 인증 문제의 표면 원인은 안전이다. 전파 혼·간섭을 막고, 전자파 영향을 관리하고, 전기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와 안전기준은 필요하다. 이 기준이 없다면 저가 불량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품질 신뢰가 더 중요하다.

진짜 원인은 인증의 존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기업은 제품을 바꾸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바꾸면 기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부터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시험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 한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개발과 납품 일정이 흔들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불확실성은 기업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신제품 출시를 미루고, 부품 개선을 늦추고, 디자인 변경을 포기하게 만든다. 원가 절감을 위해 더 나은 부품을 쓰고 싶어도 인증 판단이 불확실하면 기존 구성을 유지한다. 소비자는 더 나은 제품을 늦게 만나거나, 선택지가 줄어든 시장을 마주하게 된다.

문제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비용이 보이지 않는 방식이다. 시험 수수료는 계산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기관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표를 다시 짜고, 납품처와 협의하는 시간은 잘 계산되지 않는다.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춘다.

정부도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정부도 인증 부담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사인증 간 통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가 정비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자제품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성적서 상호인정'과 '유효기간 확대'다. 같은 항목을 이미 시험한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요구하지 않고, 인증 유효기간을 늘려 반복 갱신 부담을 줄이는 방향은 PC 같은 부품 조합형 제품에 직접 도움이 된다. 다만 제도가 정비돼도, 개별 기업이 '내 변경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남으면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외는 변경을 어떻게 나누나

전자제품 인증에서 '변경 수준을 나눈다'는 발상은 국제적으로 낯설지 않다. 유럽연합의 CE 마킹은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선언(DoC)을 하는 자기책임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에만 재평가를 요구한다. 미국 FCC의 전자파 인증도 기존 승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허용 변경(permissive change)'을 등급으로 나눠, 경미한 변경은 재승인 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통점은 '변경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기준으로 절차를 차등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적합성평가·전기안전 체계도 파생모델·변경신고 개념을 두고 있지만, 기업이 개발 초기에 자기 변경의 등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약하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위험도 등급과 그에 따른 절차를 기업이 미리 알 수 있게 만들라는 데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로 본 PC 인증 병목

AI 분석 관점에서 PC 인증 병목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제품 분류다. 이 제품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조달시장 등록 기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변경 분류다. 어떤 변경이 경미 변경이고, 어떤 변경이 성능·안전·전파 영향과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셋째는 자료 재사용이다. 기존 시험성적서와 인증자료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기업이 원하는 것은 규제를 피해 가는 길이 아니다. 제품 개발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부품 변경은 간이 확인으로 충분한지', '무선모듈 추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 '케이스 변경은 전자파 영향 확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기업은 출시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기반 PC 인증 체크리스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 유형, 전원장치, 무선 기능, 주요 부품 변경, 외관 변경, 납품처,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예상 확인 절차를 보여준다. 최종 판단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인증기관의 몫이지만, 기업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탐색 비용은 줄어든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파생모델 가능성', '변경신고 가능성', '추가 시험 필요 가능성'을 구분해 알려주는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반복 문의도 줄이고, 기업의 사후 위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자동 안내에도 한계는 있다

AI 기반 인증 체크리스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안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변경은 파생모델 범위"라고 안내했더라도 실제 판단이 다르면 그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안내 결과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안내를 받고도 다시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전자파·전기 안전처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변경까지 '빠른 처리' 대상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절차를 나누는 목적은 안전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무관한 행정 반복을 걷어내는 데 있다. 회로·전원·무선모듈 변경은 오히려 명확한 정밀 확인 대상으로 남겨야 한다. 

셋째, 등급 분류 자체가 제품마다 달라 자동화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AI는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좁혀주는 도구이지, 최종 판정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은 변경 수준별 사전판정이다

PC 인증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변경 수준별 사전판정이다. 모든 변경을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고, 위험도에 따라 절차를 나눠야 한다. 색상과 단순 외관, 포장 변경은 경미 변경으로 보고 간이신고나 사후보고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 저장장치나 메모리 등 일부 사양 변경은 부분 확인이 적합할 수 있다. 회로, 전원, 무선모듈, 전자파 영향이 큰 변경은 정밀 확인이나 신규 인증이 필요하다.

핵심은 안전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더 엄격하게 보고, 안전과 직접 관련이 낮은 변경은 빠르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인증은 혁신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만드는 인프라가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사전판정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제품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인증 대상 여부, 변경신고 여부, 추가 시험 필요 가능성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판정 결과에는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해 기업이 개발 일정과 납품 일정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안내·판정 체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공공조달 PC 시장에서는 이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을 위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면 인증 판단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품질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품 개선을 늦추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론 - 인증을 없앨 게 아니라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PC 한 대는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니다. 전파, 전기, 전자파, 조달 품질, 부품 공급망이 함께 얽힌 상품이다. 소비자는 성능과 가격을 보지만, 기업은 그 뒤에서 적합성평가와 안전기준,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문제는 제품 개선이 빨라질수록 변경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제품을 바꾸는 것보다 그 변경이 어떤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데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PC 인증 문제의 해법은 인증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경미 변경과 중대 변경을 구분하고, 사전판정과 부분 확인 체계를 강화하며, AI 기반 제품별 인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안전은 지키되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소 PC 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을 함께 살리는 길이다.

■ 한 줄 요약
PC 인증 문제의 본질은 적합성평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품 개선과 변경 판단 사이의 불확실성이 중소기업의 출시 지연 비용으로 전가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변경 수준별 사전판정과 부분 확인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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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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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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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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