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참여연대는 29일 10대 시의회 첫 회기를 평가했다
- 재정 점검은 의미 있었으나 정책 검증과 현안 질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대형 사업 촉구 일변도에서 재정 부담·시민 편익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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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10대 부산시의회 첫 회기를 두고 재정 점검은 있었지만 정책 검증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제10대 부산시의회 첫 회기가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장 방청 21회와 온라인 방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경위원회에 대해 부산시 재정 상황과 공공기관 이전, 외국인 정책, 부울경 초광역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며 재정 건전성을 점검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질의는 전임 시정의 재정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재수 시장 공약인 북항 돔구장 건설과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퐁피두분관 사업 질의가 주를 이뤘다고 봤다. 부산시가 도입한 시정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시민 알권리보다 공무원노조 반발을 의식한 흐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치우친 질의를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 건수, 만족도, 공용부 지원 실적 등을 따져 물어야 했지만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이전, 자갈치시장 입점 문제 등을 놓고 일관성 있는 검증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회기 5분 자유발언도 대형 사업 추진 촉구에 치우친 사례가 많았다며 재정 부담과 시민 편익, 장기 도시전략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