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섬진강 유역의 통합 환경관리를 전담할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경남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2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전북·전남·경남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길이 224㎞, 유역면적 4911㎢의 국가하천이다. 하굿둑이 없는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재첩, 참게, 은어 등 다양한 수생생물과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수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관리 권한이 나뉘어 있어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는 데다 상류 댐 운영에 따른 유역 관리 부담도 커지면서 통합 물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섬진강 홍수 당시에는 4008억 원의 재산 피해와 8명의 인명피해, 주택 2940동 침수, 이재민 4362명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났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수질관리, 수생태계 보전, 환경영향평가, 재난 대응 등 섬진강 유역의 핵심 환경정책을 일원화할 독립적인 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 기관의 입지로는 경남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남이 섬진강 하구와 기수역을 포함한 핵심 관리권역에 위치해 상류와 하류를 연계한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동군은 섬진강 하구를 품은 영·호남 생태축의 관문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조정할 지리적·행정적 강점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은 "섬진강은 국가하천임에도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유역 단위의 통합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는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호남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섬진강 유역의 관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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