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 방첩·보안 기능을 전담할 신설 조직 '국방방첩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12·3 불법 계엄에 깊숙이 연루됐던 기존 방첩사령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민주적 방첩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국방부 청사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육군 소장) 등 방첩본부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 창설식에서 사회자가 "국방부 일반명령 제182호, 부대 창설. 26년 7월 31부로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고 낭독하자, 국방방첩본부 선임 대령(공군)이 "신고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26년 7월 31부로 부대 창설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부대 신고를 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했고, 본부 주임원사가 이를 기수단에 인계하며 새 부대의 공식 출범 절차를 마무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오늘 우리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방첩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이제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분수령"이라면서 "티 없는 투명성과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위협보다 한 발 앞서가며, 오직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뼈아픈 개혁을 견뎌낸 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새 출발선에 섰다"며 "환골탈태해 국민의 울타리이자 안보 최전선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는 12·3 불법계엄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부대의 정체성과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했으며, 순기능과 선한 임무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많은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며 "그 힘든 시기에도 장관님께서 국방 철학과 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부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주시고, 방첩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국방방첩본부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신 데 대해 부대원 모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뼈아픈 과오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는 헌법과 법률, 부대령에 입각해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과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근절하면서 방첩·사이버보안·대테러·경호 등 핵심 임무와 AI 기반 첨단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체 불가능한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12·3 불법계엄의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첩기관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12·3 불법 계엄 연루 방첩사 과오 청산과 방첩 조직 개혁'의 마무리 작업으로,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 '국방방첩본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7월 28일 공포 절차를 거쳤다.

신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군 방첩·보안 기능을 통합하되, 안보위협의 양상이 첨단·비대칭·초국경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업무 패러다임을 '미래 위협 선제 대응''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방첩 분야에서는 은밀·지능화되는 북한 및 외국의 대(對)군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감청·감시 장비 등 신규 자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역점을 두면서도,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정박 시 유지·보수·정비 지원과 미군 주요 전략자산 운용 관련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임무 영역을 발굴·개척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자산 전개가 상시화되는 흐름에 맞춰, 연합 방첩·보안 공조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위험관리체계(K-RMF)의 부대·기관별 정착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위성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와 정보체계에 대한 보안 지원을 확대해 사이버 영역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장 영역이 사이버·우주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 보안을 뒷받침하는 방첩 기능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기존 방첩사령부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리·이관해 안보수사와 보안감사 기능을 정비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한 '수사기능이관 TF'를 통해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를 조사본부로 넘기고, 다수의 안보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옮겼다.

군사보안 기능은 방첩사와 국방보안지원단 인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보안 감사·조사 관련 법령·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했고, 이에 따라 보안 분야 인력 상당수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전환 배치됐다.

향후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방보안지원단이 함께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보 수사 관련 정보·첩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다.

전직 방첩 관계자는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책임 기관으로 지목됐던 방첩사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새 조직이 국민 신뢰 회복과 동시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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