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학교를 미리 정해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미룰 경우, 일반학급을 줄여 교실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신규 설치 학교에는 최대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027~2031학년도 진학 수요를 조사해 향후 5년간 진학 희망자가 연평균 1명 이상, 모두 5명 이상인 미설치 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 학교에는 설치 필요 연도 1년 전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준비 기간을 주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학급 증설을 제한하거나 기존 학급을 줄여 확보한 교실을 특수학급으로 바꾼다. 통폐합·휴교 예정 학교와 소규모 병설유치원, 과밀 배치가 이뤄진 해당 연도의 과밀학교 등은 제외한다.

반면 빈 교실 부족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고교학점제·늘봄교실 운영 등은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학급 감축은 고등학교는 2027~2031학년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2028~2032학년도 학생배치계획부터 반영한다.

서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만3366명에서 2026년 1만5082명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 유·초·중·고 2039곳 가운데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992곳으로 48.6%에 그쳤다. 설치율은 공립 76.9%, 국립 71.4%였지만 사립은 3.3%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처음 설치하는 학교에 신청 금액에 따라 최대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시설비와 교구비로 유치원은 2000만원, 초·중·고는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없는 만큼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41곳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전체 학생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중·고 일반학생은 2016년 588만2790명에서 2025년 501만5310명으로 줄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8만7950명에서 12만735명으로 약 37% 늘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도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가 정교해지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과 국가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의 74.1%는 일반학교에 다녔다. 이 가운데 6만9908명은 특수학급에, 1만9532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됐다.

특히 자폐성장애학생이 늘면서 행동중재와 의사소통 지원, 감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 등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 특수학급을 늘리려면 교실뿐 아니라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교구와 운영비, 승강기와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도 특수교육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돌봄과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롭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가 크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배분 기준도 단순한 학생 수를 넘어 학생별 지원 수준과 지역·학교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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