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태양광 셀·모듈도 영향권에 들면서 대미 수출업계의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고순도 실리콘 소재로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제조업체들은 이를 가공해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과 저가 수입 공세로부터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 폴리실리콘 등 4개 품목에 최저수입가격 설정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주요 품목별 최저수입가격(MIP·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했다.

기준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패널) 와트당 0.38달러다.

수입 신고가격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는 최저수입가격 전액이 관세로 적용된다. 단순히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저가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한 셈이다.

이와 함께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종가세도 부과된다.

◆ 한국산은 기존 관세 합쳐 '15% 상한' 적용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산 제품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과 무역·안보 협정을 체결한 '무역협정 파트너(Trade Agreement Partners)'로 분류돼, 이번 232조 관세와 기존 관세(HTSUS 1열 세율)를 합산한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기존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면 232조 추가 관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로, 사실상 15%가 상한선이 되는 셈이다.

영국산 제품에는 총 10%의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또 한국산 폴리실리콘을 100% 사용해 제조한 제품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조 환급(manufacturing drawback)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품에 포함된 폴리실리콘이 모두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美 폴리실리콘 생산 비중 2%로 급락…공급망 재편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270% 이상 증가했고, 2024년 말 기준 재고는 4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발동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 232조 조사·관세 조치의 연장선으로, 미국이 핵심 기술·에너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및 태양광 셀·모듈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대미 수출 과정에서 최저수입가격과 관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