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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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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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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11일 AI 신약 개발의 한계를 짚었다
  • AI는 후보물질 발굴은 앞당겼지만 임상 2상·3상이 병목이다
  • 한국은 데이터·자본·규제 연계로 조기 실패를 줄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3편
AI가 표적·분자 설계한 렌토서팁, 2026년 7월 320명 임상 3상 진입
AI 후보물질 1상 성공률 80~90%…2상은 약 40%로 효능 병목 여전
탐색 속도 빨라져도 임상·제조·허가 비용은 남아…'싼 후보, 비싼 검증'
韓 파이프라인 74.6%가 발견·비임상…데이터·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분자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을 겨냥할지 고르고, 약효를 낼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하며, 독성과 흡수 가능성까지 동시에 계산한다. 그러나 환자의 폐 기능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수백 명을 모집해 1년 가까이 관찰해야 한다.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AI)의 속도와 임상의 시간이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2026년 7월 인실리코메디슨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 '렌토서팁'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 AI가 질병 표적을 찾고 분자구조를 설계한 후보물질이 후기 임상으로 넘어간 대표 사례다. 시험은 중국 47개 기관에서 환자 320명을 모집해 52주 동안 진행되며, 폐활량 감소 속도를 얼마나 늦추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다.

렌토서팁이 성공하면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을 빨리 만드는 기술'에서 '환자에게 유효한 약을 만드는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가 어느 단계의 비용을 줄였고 어느 단계의 불확실성에는 한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 대규모 검증이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30개월 만에 임상 1상…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렌토서팁의 출발점은 기존에 널리 검증된 표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인실리코메디슨은 다중 오믹스와 문헌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TNIK라는 단백질을 폐섬유증의 치료 표적으로 제안하고, 생성형 AI로 이 표적을 억제하는 신규 분자를 설계했다. 회사는 연구 시작부터 임상 1상 진입까지 약 30개월이 걸렸고,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까지 78개의 분자를 합성·시험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신약개발의 초기 탐색에서는 수천~수만 개의 화합물을 만들고 걸러내는 과정이 반복된다. AI는 가상공간에서 구조·결합력·독성·약물성을 동시에 계산해 실제로 합성할 후보를 좁힌다. 사람이 실험해야 할 분자 수가 줄면 합성비와 동물시험비, 연구자의 시행착오 시간이 감소한다.

2025년 발표된 임상 2a 결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를 만들었다. 중국 22개 기관의 환자 71명을 12주 동안 관찰한 시험에서 60㎎ 투여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평균 98.4㎖ 증가했고, 위약군은 20.3㎖ 감소했다. 안전성과 내약성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 결과를 치료 효과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자 수가 적고 치료 기간이 짧았으며, 임상 2a의 1차 목적은 안전성 평가였다. 연구진도 더 큰 환자군과 장기간 시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20명·52주로 설계된 3상이 중요한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1상 성공률은 높아졌지만 2상에서 다시 막혔다

AI 신약의 초기 성적표는 고무적이다. 2024년 '드러그 디스커버리 투데이'에 실린 첫 분석은 2023년 말까지 임상 1상을 마친 AI 발굴 후보물질 24개 가운데 21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80~9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기존 업계의 1상 성공률보다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임상 2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개 가운데 성공한 후보는 4개로 약 40%였다. 기존 의약품의 역사적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본이 작고 'AI 신약'의 정의도 기업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성과 약물성을 확인하는 1상보다 실제 환자에서 효능을 확인하는 2상이 더 큰 병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AI는 분자가 인체에 흡수되고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질병은 하나의 단백질만 억제한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의 유전적 차이, 병의 단계, 동반질환, 기존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이 결과를 바꾼다. 실험실과 동물에서 맞았던 가설이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번역 실패'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는 AI의 계산능력이 아니라 학습한 생물학과 임상 데이터의 범위다. 특정 인종·병원·질환 단계에 편중된 데이터로 만든 모델은 다른 환자군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상관관계를 잘 찾는 모델이 질병의 인과관계까지 설명하지 못하면 표적 선택 단계에서 잘못된 확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문제는 개발 기간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신약개발 비용이 비싼 이유는 성공한 약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만은 아니다. 실패한 수십 개 후보에 투입된 연구비와 임상비용이 최종 성공작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후보물질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실패하면 이미 수년과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된 뒤다.

AI의 가장 현실적인 경제효과는 성공률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앞당기는 데 있다. 독성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합성 전에 제거하고, 효과가 낮을 표적을 동물시험 전에 걸러내며, 반응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임상 설계 단계에서 선별하면 같은 실패라도 더 적은 돈을 쓰고 멈출 수 있다.

따라서 AI 신약의 성과는 후보물질을 몇 개 만들었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연구 시작부터 후보 선정까지 걸린 기간, 합성한 분자 수, 후보물질당 실험비, 전임상에서 중단한 비율, 임상 2상 진입 전 잘못된 표적을 제거한 비율이 핵심 지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싸진 후보물질, 더 비싸지는 임상시험

AI가 초기 탐색비용을 낮추면 신약기업은 더 많은 후보를 임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 산업의 병목은 발견에서 검증으로 이동한다. 임상시험을 수행할 병원, 적합한 환자, 장기간 추적 데이터, 임상약 제조시설과 자본은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는다.

후보물질이 두 배로 늘어도 임상 예산이 그대로라면 기업은 더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AI가 후보를 많이 만드는 능력보다 어떤 후보를 중단하고 어느 후보에 자본을 집중할지 판단하는 '포트폴리오 AI'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잘못된 낙관으로 임상 후보만 늘리면 발견비는 줄어도 전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대형 제약사는 이 구조에서 유리하다. 자체 임상데이터와 제조·허가 경험,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AI가 만든 후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AI 바이오벤처는 표적과 분자를 발굴해 기술이전할 수 있지만, 후기 임상을 버틸 자본이 부족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후기 개발 능력을 가진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역설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AI가 만든 약,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인가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의 신뢰성이다. 왜 이 표적을 선택했는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데이터가 환자군을 대표하는지, 모델 성능이 어떤 조건에서 떨어지는지,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검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2026년 AI 기반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10개 원칙을 공동 제시했다. 인간 중심 설계, 위험 기반 접근, 명확한 사용 맥락, 데이터 거버넌스와 문서화, 모델 생애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모델 정확도 한 번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과 변경 이력을 계속 관리하라는 의미다.

AI가 잘못된 후보를 추천해 임상 실패나 안전 문제로 이어졌을 때 책임은 모델 개발사에만 돌릴 수 없다. 최종 후보를 선택한 제약사,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임상을 설계한 연구자, 판단 근거를 검토한 규제기관의 역할이 연결돼 있다. 계약서에는 데이터 오류, 모델 업데이트, 지식재산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한국은 후보는 많지만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신약개발재단이 2026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2162건이다. 이 가운데 발견 단계가 851건, 비임상이 76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한다. 임상 1상은 294건, 2상은 194건, 3상은 57건, 허가신청 단계는 5건에 그쳤다.

산업계 파이프라인 1929건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보유한 건수는 1505건으로 78.0%다. 초기 연구와 혁신 후보는 풍부하지만 후기 임상을 감당할 자본과 글로벌 임상 운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AI로 후보물질 생성 속도만 높이면 초기 파이프라인 쏠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병목은 AI 모델 하나가 아니다. 병원별로 분절된 임상데이터, 표준화가 부족한 오믹스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민감정보, 자동화 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접근성, 식약처와의 조기 규제상담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국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과 해외 환자군에서 검증된 모델의 차이를 비교할 국제 다기관 임상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5년 말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통해 신약개발용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합성신약 시범 연구거점,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향은 맞지만 데이터 건수보다 품질·대표성·재사용 가능성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해법은 후보물질 개수가 아니라 '조기 실패 정확도'다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과제는 AI 활용 여부보다 데이터 출처와 모델의 사용 맥락, 인간 검증 절차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AI가 발굴한 표적, AI가 설계한 분자, 기존 후보를 AI로 최적화한 경우를 구분해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AI 신약'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으면 실제 기여도를 검증할 수 없다.

중기적으로는 병원의 원자료를 외부로 옮기지 않고 여러 기관이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체계와 표준 임상·오믹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연구거점에는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AI 예측을 즉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봇 실험실, 약물평가, 독성·약동학 검증 기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성공 데이터만 모으는 정책에서 벗어나 실패한 표적과 후보물질의 이유를 익명화해 공유하는 '실패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성공 사례보다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를 많이 학습할수록 불필요한 임상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성과지표도 후보물질 수, 특허 수에서 중단 시점 단축, 임상 전환율, 기술이전 가치, 환자당 임상비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신약의 본질은 컴퓨터가 약을 대신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늦게 발견하던 실패를 더 빨리 찾아내고, 제한된 임상 자본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렌토서팁의 임상 3상 결과가 무엇이든 산업이 기억해야 할 기준은 같다. 성공을 약속하는 AI보다 실패비용을 투명하게 줄이는 AI가 더 가치 있다.

■ 한 줄 요약
AI 신약의 본질은 임상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과 분자를 더 이른 단계에서 걸러 실패비용을 줄이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후보물질 생성 경쟁보다 임상·오믹스 데이터와 자동화 실험, 독립 검증, 규제 사전상담을 연결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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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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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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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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