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⑥ ]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026년 1월 15일 중복인증 정비와 폐지를 추진했으나 기업은 여전히 상품별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고 있다.
  • 규제비용의 핵심 문제는 안전시험이 아니라 부처·기관마다 분리된 데이터로 인한 시험성적서와 기본정보의 중복 요구에 있다.
  • 해법은 EU의 한 번만 원칙처럼 원스톱 제출·자료 재사용·AI 서류맵·중소기업용 인증 내비게이터로 안전은 유지하며 반복을 줄이는 데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품은 하나, 절차는 여러 갈래
부처마다 다른 인증 창구
반복되는 제품 정보 제출
시험성적서도 기관별로 다시
안전규제가 절차비용으로
해법은 상호인정과 데이터 연계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중소기업 대표에게 규제는 법령집보다 서류함에서 먼저 느껴진다.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시험성적서, 표시사항, 공장 자료를 이미 한 번 제출했는데 다른 절차에서 다시 요구받는 순간이다. 기업은 상품 하나를 만들었지만 행정은 인증별, 부처별, 기관별로 나뉘어 움직인다.

앞선 1~5편이 막걸리, PC, 어린이 장난감, 선크림을 통해 상품별 절차비용을 보여줬다면, 6편은 그 비용이 왜 반복되는지를 따지는 회차다. 핵심은 규제의 양만이 아니다. 같은 정보를 몇 번 내야 하는지, 같은 시험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부처와 인증기관의 데이터가 연결돼 있는지가 실제 기업 부담을 좌우한다.

소비자는 KC마크 하나, 기능성화장품 표시 하나, 전자제품 인증 하나를 본다. 그러나 기업은 제품 출시 과정에서 신청서 양식, 시험성적서, 모델 구분, 유효기간, 변경신고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은 이를 전담 조직이 처리하지만, 중소기업은 대표나 개발자, 영업담당자가 함께 떠안는다.

반복 제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개발자가 제품 개선 대신 서류를 챙기고, 영업담당자가 납품처 대응 대신 인증기관 보완 요구에 답하고, 대표가 판로 개척 대신 제도 해석을 확인한다면 그 시간은 모두 비용이다. 중소기업에는 행정 대응 시간이 곧 제품 개발비이고 시장 진입비다.

정부도 중복 인증 문제를 알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3월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와 제품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이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국표원은 특히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 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 제출과 중복 확인이 단순한 현장 불만이 아니라 정부 인증체계의 공식 개선 과제라는 뜻이다.

2026년 1월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인증 폐지, 유사 제도 정비, 기업 부담 경감은 이미 정책 의제에 올라와 있다.

문제는 정책 의제가 실제 기업 체감으로 이어지는 속도다. 인증제도 몇 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품 출시 과정에서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하고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법령별, 기업은 상품별로 움직인다

중복 서류의 근본 원인은 관점의 차이다. 행정은 법령별로 설계된다. 주류는 주세와 유통질서 관점에서, 전자제품은 전파와 전기 안전 관점에서, 어린이제품은 안전 기준 관점에서, 화장품은 인체 적용과 표시·광고 관점에서 관리된다. 각각의 제도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 법령 단위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기업은 하나의 상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한다. 막걸리 한 병에는 원료, 제조방법, 상표, 세금, 온라인 판매가 동시에 붙고, PC 한 대에는 부품, 회로, 전파, 전원, 조달 요건이 동시에 붙는다. 장난감 하나에는 재질, 연령, 유해물질, 표시 기준이 함께 붙는다.

행정이 법령별로 움직이는 동안 기업은 상품별로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사업자 정보와 제조자 정보, 모델명, 제품 사진, 시험성적서가 절차마다 반복 요구되면 기업은 제도 전체를 하나의 큰 비용으로 체감한다. 규제 하나하나는 타당해도, 상품 단위로 합쳐지면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규제를 없앨 것인가'보다 '어떤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부담은 크게 줄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같은 시험성적서는 왜 다시 쓰기 어려운가

중복 부담의 핵심은 시험성적서다. 제품 안전이나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은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과 시장 신뢰를 위해 시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동일 제품, 동일 항목에 대해 시험한 성적서를 다른 인증이나 절차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이는 안전비용이 아니라 절차비용이 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위해성과 직접 관련된 핵심 시험은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전자제품의 전기 안전, 화장품의 기능성 근거처럼 소비자 피해와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기본정보, 제조자 정보, 모델명, 동일 시험항목, 유효한 시험성적서까지 매번 새로 요구한다면 안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만 늘어난다.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상호인정은 모든 시험을 무조건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험항목, 시험기관, 유효기간, 제품 동일성,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정하자는 뜻이다. 안전을 낮추지 않으면서 반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비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미 받은 성적서가 어느 절차에서 인정되는지, 어떤 변경을 하면 다시 시험해야 하는지,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어야 제품 출시 일정을 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잘 연결된 시험정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데이터 칸막이가 규제비용을 키운다

중복 제출의 또 다른 원인은 데이터 칸막이다. 인증기관과 부처, 민원 시스템이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기업은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한다. 기업 기본정보, 제품 기본정보, 시험성적서, 인증 이력, 변경신고 이력이 상품 단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정은 매번 처음부터 확인한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체감하는 인증·규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품 단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하다. 개인 민원에서는 한 번 제출한 정보를 다시 묻지 않는 원칙이 강조되지만, 기업 인증 분야에서는 절차별 입력과 제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데이터 칸막이는 정부에도 손실이다. 같은 문의가 반복되고, 같은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같은 서류 검토가 반복된다. 기업은 비용을 내고, 행정기관은 인력을 쓰며, 인증기관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비용이다.

인공지능(AI) 분석을 적용하면 반복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 각 인증제도의 신청서와 제출서류 목록을 비교하면 사업자 정보,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정보, 시험성적서, 표시사항처럼 반복되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다. 어떤 서류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여야 줄일 수 있다.

EU는 '한 번만 원칙'을 제도로 만들었다

같은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유럽에서 이미 제도가 됐다. 유럽연합(EU)은 '한 번만 원칙(Once-Only Principle)'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시민과 기업이 특정 표준정보를 행정기관에 오직 한 번만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행정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서로 재사용·교환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09년 전자정부 장관선언에서 채택돼 이후 eGovernment 실행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번만 기술시스템(OOTS)'을 구축해, 회원국 간 행정절차에서도 한 번 제출한 증빙을 국경을 넘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규제나 시험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가진 정보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행정의 기본값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도 개인 민원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 원칙을 상당 부분 구현했다. 문제는 기업 인증 분야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원스톱 제출과 자료 재사용은 결국 EU의 '한 번만 원칙'을 기업의 상품 인증 영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다음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 1: 원스톱 제출과 자료 재사용

첫 번째 해법은 원스톱 제출이다. 기업이 기본정보와 제품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관련 인증·신고 절차에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보, 대표자 정보, 제조자 정보, 공장 주소, 제품명, 모델명 같은 기본정보는 매번 다시 요구할 이유가 적다.

제품 단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상품이 출시되기 전 제품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인증, 시험, 표시, 변경신고, 갱신 이력을 하나의 상품 기록으로 묶는 방식이다. 이 기록이 있으면 기업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상품의 규제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편들에서 제안한 '상품별 규제 여권'과 같은 개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자료 재사용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 기업·동일 제품의 기본정보는 재사용한다. 둘째, 동일 시험항목의 유효한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셋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항목만 추가 확인한다. 넷째, 유효기간 만료와 갱신 시점은 자동 알림으로 안내한다.

이 방식은 규제를 약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 준수율을 높인다. 기업이 절차를 놓칠 가능성이 줄고, 행정기관은 중복 검토 대신 고위험 항목에 집중할 수 있다.

해법 2: AI 서류맵으로 반복 항목을 줄인다

두 번째 해법은 AI 기반 서류맵이다. AI 서류맵은 각 인증·신고·표시 절차에서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비교해 반복 항목과 고유 항목을 구분하는 도구다. 기업이 상품명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재사용 가능한 항목과 새로 준비해야 할 항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전자완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전자제품 관련 적합성평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표시사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AI 서류맵은 사업자 정보와 제품 기본정보는 공통항목으로 묶고, 전파·전기 안전 관련 시험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시험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기업은 무엇을 다시 내야 하는지, 무엇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막걸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조방법 변경, 상표 변경, 통신판매, 수출 준비를 각각 다른 절차로만 보여주지 않고, 상품 출시 흐름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원료, 효능, 표시·광고 문구, 보고 여부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묶을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최종 행정 판단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서류를 찾아내고,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고, 부처별 제출자료의 중복 정도를 분석하는 도구는 될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 AI의 역할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해법 3: 중소기업 전용 인증 내비게이터

세 번째 해법은 중소기업 전용 인증 내비게이터다. 현재 중소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국표원, 식약처, 국세청, 전파연구원, 시험인증기관, 지자체, 조달기관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 내비게이터는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인증·신고·표시 절차와 담당 기관, 예상 준비서류, 기존 자료 재사용 가능성, 처리 흐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담 창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 단위로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 첫째, 사전판정이다. 이 제품이 어떤 인증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 둘째, 자료 재사용 안내다. 이미 받은 성적서와 제출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셋째, 갱신·변경 알림이다. 유효기간과 변경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기업은 규제를 피하지 않고 더 잘 지킬 수 있다.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다만, 데이터 연계에는 전제가 있다

자료 재사용과 데이터 연계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첫째, 기업정보 공유에는 보안과 영업비밀 문제가 따른다. 제조방법, 원료 배합, 시험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EU의 '한 번만 원칙'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작동한다. 상품 데이터 연계 역시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 기업이 통제할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먼저 서야 한다.

둘째, 성적서 상호인정을 넓힐수록 '동일 제품·동일 항목'의 경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재사용 범위가 느슨해지면 실제로는 다른 제품인데 같은 성적서로 통과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기술보다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과 소관 법령, 예산 구조를 하나로 잇는 데는 강한 컨트롤타워와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 AI 서류맵은 반복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반복을 '없애는' 것은 결국 부처 간 조정의 몫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안전은 그대로, 반복은 줄여야 한다

규제개혁 논의가 어려운 이유는 안전과 비용이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인증을 줄이자고 하면 안전을 낮추자는 주장처럼 들리고, 안전을 강조하면 기업 부담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밀린다. 그러나 안전규제와 반복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검사, 전자제품의 전기·전파 안전 확인, 화장품 기능성 근거, 주류 품질 관리는 유지돼야 한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규제다. 반면 같은 기업정보를 반복 제출하고,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절차마다 다시 요구하고, 변경 없는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은 안전을 높이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따라서 규제개혁의 목표는 인증 건수만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이 몇 번 같은 정보를 내는지, 몇 번 같은 시험자료를 다시 제출하는지, 어떤 절차에서 중복이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중복 서류를 줄이는 일은 가장 현실적인 규제개혁이다. 법을 크게 고치지 않아도 기업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전 수준을 낮추지 않아도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다.

■ 한 줄 요약
중복 인증 문제의 본질은 안전 확인의 필요성이 아니라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 때문에 같은 서류와 시험자료가 반복 요구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성적서 상호인정, 원스톱 제출, AI 서류맵을 통해 한 번 제출한 자료를 다시 쓰게 만드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