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중소기업 대표에게 규제는 법령집보다 서류함에서 먼저 느껴진다.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시험성적서, 표시사항, 공장 자료를 이미 한 번 제출했는데 다른 절차에서 다시 요구받는 순간이다. 기업은 상품 하나를 만들었지만 행정은 인증별, 부처별, 기관별로 나뉘어 움직인다.

앞선 1~5편이 막걸리, PC, 어린이 장난감, 선크림을 통해 상품별 절차비용을 보여줬다면, 6편은 그 비용이 왜 반복되는지를 따지는 회차다. 핵심은 규제의 양만이 아니다. 같은 정보를 몇 번 내야 하는지, 같은 시험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부처와 인증기관의 데이터가 연결돼 있는지가 실제 기업 부담을 좌우한다.

소비자는 KC마크 하나, 기능성화장품 표시 하나, 전자제품 인증 하나를 본다. 그러나 기업은 제품 출시 과정에서 신청서 양식, 시험성적서, 모델 구분, 유효기간, 변경신고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은 이를 전담 조직이 처리하지만, 중소기업은 대표나 개발자, 영업담당자가 함께 떠안는다.

반복 제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개발자가 제품 개선 대신 서류를 챙기고, 영업담당자가 납품처 대응 대신 인증기관 보완 요구에 답하고, 대표가 판로 개척 대신 제도 해석을 확인한다면 그 시간은 모두 비용이다. 중소기업에는 행정 대응 시간이 곧 제품 개발비이고 시장 진입비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3월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와 제품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이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국표원은 특히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 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 제출과 중복 확인이 단순한 현장 불만이 아니라 정부 인증체계의 공식 개선 과제라는 뜻이다.

2026년 1월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인증 폐지, 유사 제도 정비, 기업 부담 경감은 이미 정책 의제에 올라와 있다.

문제는 정책 의제가 실제 기업 체감으로 이어지는 속도다. 인증제도 몇 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품 출시 과정에서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하고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복 서류의 근본 원인은 관점의 차이다. 행정은 법령별로 설계된다. 주류는 주세와 유통질서 관점에서, 전자제품은 전파와 전기 안전 관점에서, 어린이제품은 안전 기준 관점에서, 화장품은 인체 적용과 표시·광고 관점에서 관리된다. 각각의 제도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 법령 단위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기업은 하나의 상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한다. 막걸리 한 병에는 원료, 제조방법, 상표, 세금, 온라인 판매가 동시에 붙고, PC 한 대에는 부품, 회로, 전파, 전원, 조달 요건이 동시에 붙는다. 장난감 하나에는 재질, 연령, 유해물질, 표시 기준이 함께 붙는다.

행정이 법령별로 움직이는 동안 기업은 상품별로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사업자 정보와 제조자 정보, 모델명, 제품 사진, 시험성적서가 절차마다 반복 요구되면 기업은 제도 전체를 하나의 큰 비용으로 체감한다. 규제 하나하나는 타당해도, 상품 단위로 합쳐지면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규제를 없앨 것인가'보다 '어떤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부담은 크게 줄 수 있다.

중복 부담의 핵심은 시험성적서다. 제품 안전이나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은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과 시장 신뢰를 위해 시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동일 제품, 동일 항목에 대해 시험한 성적서를 다른 인증이나 절차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이는 안전비용이 아니라 절차비용이 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위해성과 직접 관련된 핵심 시험은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전자제품의 전기 안전, 화장품의 기능성 근거처럼 소비자 피해와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기본정보, 제조자 정보, 모델명, 동일 시험항목, 유효한 시험성적서까지 매번 새로 요구한다면 안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만 늘어난다.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상호인정은 모든 시험을 무조건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험항목, 시험기관, 유효기간, 제품 동일성,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정하자는 뜻이다. 안전을 낮추지 않으면서 반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비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미 받은 성적서가 어느 절차에서 인정되는지, 어떤 변경을 하면 다시 시험해야 하는지,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어야 제품 출시 일정을 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잘 연결된 시험정보다.

중복 제출의 또 다른 원인은 데이터 칸막이다. 인증기관과 부처, 민원 시스템이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기업은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한다. 기업 기본정보, 제품 기본정보, 시험성적서, 인증 이력, 변경신고 이력이 상품 단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정은 매번 처음부터 확인한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체감하는 인증·규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품 단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하다. 개인 민원에서는 한 번 제출한 정보를 다시 묻지 않는 원칙이 강조되지만, 기업 인증 분야에서는 절차별 입력과 제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 칸막이는 정부에도 손실이다. 같은 문의가 반복되고, 같은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같은 서류 검토가 반복된다. 기업은 비용을 내고, 행정기관은 인력을 쓰며, 인증기관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비용이다.

인공지능(AI) 분석을 적용하면 반복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 각 인증제도의 신청서와 제출서류 목록을 비교하면 사업자 정보,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정보, 시험성적서, 표시사항처럼 반복되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다. 어떤 서류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여야 줄일 수 있다.

같은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유럽에서 이미 제도가 됐다. 유럽연합(EU)은 '한 번만 원칙(Once-Only Principle)'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시민과 기업이 특정 표준정보를 행정기관에 오직 한 번만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행정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서로 재사용·교환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09년 전자정부 장관선언에서 채택돼 이후 eGovernment 실행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번만 기술시스템(OOTS)'을 구축해, 회원국 간 행정절차에서도 한 번 제출한 증빙을 국경을 넘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규제나 시험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가진 정보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행정의 기본값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도 개인 민원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 원칙을 상당 부분 구현했다. 문제는 기업 인증 분야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원스톱 제출과 자료 재사용은 결국 EU의 '한 번만 원칙'을 기업의 상품 인증 영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다음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 번째 해법은 원스톱 제출이다. 기업이 기본정보와 제품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관련 인증·신고 절차에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보, 대표자 정보, 제조자 정보, 공장 주소, 제품명, 모델명 같은 기본정보는 매번 다시 요구할 이유가 적다.

제품 단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상품이 출시되기 전 제품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인증, 시험, 표시, 변경신고, 갱신 이력을 하나의 상품 기록으로 묶는 방식이다. 이 기록이 있으면 기업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상품의 규제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편들에서 제안한 '상품별 규제 여권'과 같은 개념이다.

자료 재사용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 기업·동일 제품의 기본정보는 재사용한다. 둘째, 동일 시험항목의 유효한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셋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항목만 추가 확인한다. 넷째, 유효기간 만료와 갱신 시점은 자동 알림으로 안내한다.

이 방식은 규제를 약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 준수율을 높인다. 기업이 절차를 놓칠 가능성이 줄고, 행정기관은 중복 검토 대신 고위험 항목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법은 AI 기반 서류맵이다. AI 서류맵은 각 인증·신고·표시 절차에서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비교해 반복 항목과 고유 항목을 구분하는 도구다. 기업이 상품명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재사용 가능한 항목과 새로 준비해야 할 항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전자완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전자제품 관련 적합성평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표시사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AI 서류맵은 사업자 정보와 제품 기본정보는 공통항목으로 묶고, 전파·전기 안전 관련 시험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시험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기업은 무엇을 다시 내야 하는지, 무엇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막걸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조방법 변경, 상표 변경, 통신판매, 수출 준비를 각각 다른 절차로만 보여주지 않고, 상품 출시 흐름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원료, 효능, 표시·광고 문구, 보고 여부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묶을 수 있다.

AI는 최종 행정 판단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서류를 찾아내고,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고, 부처별 제출자료의 중복 정도를 분석하는 도구는 될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 AI의 역할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세 번째 해법은 중소기업 전용 인증 내비게이터다. 현재 중소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국표원, 식약처, 국세청, 전파연구원, 시험인증기관, 지자체, 조달기관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 내비게이터는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인증·신고·표시 절차와 담당 기관, 예상 준비서류, 기존 자료 재사용 가능성, 처리 흐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담 창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 단위로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 첫째, 사전판정이다. 이 제품이 어떤 인증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 둘째, 자료 재사용 안내다. 이미 받은 성적서와 제출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셋째, 갱신·변경 알림이다. 유효기간과 변경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기업은 규제를 피하지 않고 더 잘 지킬 수 있다.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자료 재사용과 데이터 연계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첫째, 기업정보 공유에는 보안과 영업비밀 문제가 따른다. 제조방법, 원료 배합, 시험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EU의 '한 번만 원칙'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작동한다. 상품 데이터 연계 역시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 기업이 통제할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먼저 서야 한다.

둘째, 성적서 상호인정을 넓힐수록 '동일 제품·동일 항목'의 경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재사용 범위가 느슨해지면 실제로는 다른 제품인데 같은 성적서로 통과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기술보다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과 소관 법령, 예산 구조를 하나로 잇는 데는 강한 컨트롤타워와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 AI 서류맵은 반복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반복을 '없애는' 것은 결국 부처 간 조정의 몫이다.

규제개혁 논의가 어려운 이유는 안전과 비용이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인증을 줄이자고 하면 안전을 낮추자는 주장처럼 들리고, 안전을 강조하면 기업 부담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밀린다. 그러나 안전규제와 반복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검사, 전자제품의 전기·전파 안전 확인, 화장품 기능성 근거, 주류 품질 관리는 유지돼야 한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규제다. 반면 같은 기업정보를 반복 제출하고,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절차마다 다시 요구하고, 변경 없는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은 안전을 높이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목표는 인증 건수만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이 몇 번 같은 정보를 내는지, 몇 번 같은 시험자료를 다시 제출하는지, 어떤 절차에서 중복이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중복 서류를 줄이는 일은 가장 현실적인 규제개혁이다. 법을 크게 고치지 않아도 기업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전 수준을 낮추지 않아도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다.

■ 한 줄 요약
중복 인증 문제의 본질은 안전 확인의 필요성이 아니라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 때문에 같은 서류와 시험자료가 반복 요구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성적서 상호인정, 원스톱 제출, AI 서류맵을 통해 한 번 제출한 자료를 다시 쓰게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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