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④ ]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뉴스핌이 31일 기능성화장품 규제가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출시비용과 마케팅 부담으로 누적되는 구조를 짚었다.
  • 정부와 업계는 기능성 표현·광고 문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AI 기반 체크리스트·표준 문구 안내로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정교화해 소비자 신뢰는 지키면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과 시즌·수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뷰티, 세계 2위 수출산업 도약
중소 브랜드 성패 가르는 규제 대응
선크림 문구에도 심사 비용 발생
미백·주름개선 표현은 '규제 영역'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성이 핵심
표현 기준·변경 절차 명확히 해야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여름이 가까워지면 소비자는 선크림을 먼저 찾는다. 자외선 차단지수, 발림성, 백탁 여부, 민감성 피부 사용 가능 여부를 비교한다. 미백크림과 주름개선 제품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 문장이 아니다. 화장품에서 효능을 말하는 순간 일반 제품과 다른 규제 체계가 작동한다.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표시하는 제품이고, 미백·주름개선 제품 역시 기능성화장품 영역에 들어간다.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소비자는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을 직접 검증할 수 없다. 기업이 어떤 원료를 넣었는지, 실제로 표시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약품처럼 오인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능성 표시에는 과학적 근거와 행정 절차가 따른다.

문제는 이 절차가 작은 브랜드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대기업은 연구소와 인허가팀, 법무팀, 광고심의 담당자를 갖고 있다. 반면 중소 K뷰티 브랜드는 제품기획, 제조사 협의, 기능성 보고, 패키지 문구, 상세페이지 광고 표현을 소수 인력이 동시에 챙긴다. 소비자에게는 한 줄의 효능 문구이지만, 기업에는 출시 일정과 비용을 좌우하는 관문이 된다.

K뷰티는 커졌지만 출시 경쟁은 더 빨라졌다

화장품 산업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한국은 2024년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에서 2025년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100억달러(101억달러)를 돌파했다.

생산도 늘었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7조9382억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국은 172개국에서 202개국으로 다양화됐다. 기초화장용과 색조화장용 제품이 화장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숫자는 K뷰티의 성장만 보여주지 않는다. 시장의 속도도 보여준다. 화장품은 유행이 빠르다. 계절, 피부 고민, 온라인 리뷰, 인플루언서 추천, 해외 플랫폼 트렌드에 따라 제품 수명이 짧아진다. 중소 브랜드는 빠르게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사와 협의하고, 온라인몰과 해외 플랫폼에 동시에 올려야 한다.

이때 규제 대응력은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기능성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출시가 늦어진다. 표시·광고 문구를 잘못 쓰면 판매 중단이나 수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포장재를 다시 찍거나 상세페이지를 고치는 일도 비용이다. 제품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제품력과 규제 대응력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어디서 일반화장품과 달라지나

식약처 정책자료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기능 회복,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염모·탈색, 탈모 증상 완화, 제모 등을 포함한다고 안내한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선크림, 미백크림, 주름개선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생활법령정보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즉 기능성화장품의 핵심은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느냐'다. 제품 안에 좋은 원료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을 말할 것인지, 그 기능이 제도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보고 또는 심사 대상인지, 기존 보고 내용과 달라진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과정에서 중소 브랜드가 부딪히는 첫 번째 병목은 분류다. 이 제품은 일반 보습 화장품인지, 기능성화장품인지, 기능성으로 오인될 표현을 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병목은 근거자료다. 원료, 함량, 시험자료, 제조 방법, 표시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한다. 세 번째 병목은 변경 판단이다. 원료 배합, 문구, 패키지, 제형이 바뀌면 기존 보고나 심사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심사보다 표현의 경계다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본질은 소비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능성 표시에는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심사나 보고 절차 자체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표현의 경계다. "피부를 환하게", "탄력을 채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잡티 케어", "주름 집중 관리"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만, 법적으로 기능성 표현인지 일반적 이미지 표현인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화장품법상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이 원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지만 중소 브랜드에는 이 경계 판단이 비용이 된다. 제품 상세페이지 한 문장, 인플루언서 협찬 문구, SNS 숏폼 자막, 해외몰 번역 문구까지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광고 문구를 보수적으로 쓰면 판매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으로 쓰면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 기능성 제도는 소비자 신뢰의 장치이지만, 표현의 회색지대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된다.

선크림은 계절 상품이다

선크림은 기능성화장품 규제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지수와 사용감을 보고 제품을 고른다. 기업은 차단 기능을 입증하고, 표시 기준을 맞추고, 패키지와 온라인 광고 문구를 관리해야 한다. 여름 성수기를 앞둔 출시 일정은 매우 중요하다.

화장품은 제조 위탁 구조가 많다. 중소 브랜드는 자체 공장을 갖기보다 제조업체와 협업해 제품을 만든다. 브랜드사는 콘셉트와 원료, 패키지, 판매 채널을 기획하고 제조사는 제형과 생산을 담당한다. 이 구조는 빠른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기능성 규제 대응에서는 책임 소재와 자료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능성 보고나 심사, 표시 문구 확인, 패키지 확정, 생산 일정이 맞물리면 출시 일정은 쉽게 밀린다. 선크림은 출시가 늦어지면 여름 시즌을 놓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제품도 시즌성이 덜할 뿐, 온라인 캠페인과 해외 플랫폼 입점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 규제비용은 시험비와 수수료만이 아니라 놓친 시즌의 매출로도 나타난다.

포장 변경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기능성 표현이나 주의 문구, 사용법, 표시사항을 수정해야 하면 이미 디자인한 패키지를 다시 고쳐야 한다. 인쇄 전이면 시간이 들고, 인쇄 후면 비용이 든다. 작은 브랜드에는 패키지 재작업이 곧 출시 지연과 현금흐름 부담이 된다.

연간 보고와 교육도 기업의 관리비용이다

화장품 기업의 행정 부담은 기능성 심사와 보고에만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 지방청 안내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전년도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해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수료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품질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고, 원료 관리와 사후 추적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유통 경로와 책임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다만 중소기업에는 정기 보고, 원료목록 관리, 교육 이수, 문서 보관이 모두 관리비용이다. 브랜드가 작을수록 전담 인력이 없고, 담당자가 바뀌면 노하우도 사라진다.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오류가 사후 제재나 판매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장품 산업의 규제비용은 단발성 인허가비가 아니다. 제품 출시 전 기능성 판단, 출시 시 표시·광고 점검, 출시 후 실적 보고와 원료 관리, 담당자 교육까지 이어지는 연속 비용이다.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실제 부담은 과소평가된다.

온라인 마케팅 시대, 문구 하나가 리스크가 된다

화장품은 온라인에서 팔린다. 제품 상세페이지, 라이브커머스, 숏폼 영상, 인플루언서 후기, 해외 플랫폼 상품설명까지 소비자 접점이 많다. 과거에는 패키지와 지면 광고를 관리하면 됐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디지털 문구와 이미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 변화는 기능성화장품 규제비용을 키운다. 같은 제품이라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올리브영 온라인몰, 아마존, 쇼피, 틱톡샵에 올라가는 문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도움"이 "치료"로 오해될 수 있고, 소비자 후기 문구가 광고처럼 활용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대기업은 광고 문구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가 있다. 중소 브랜드는 외주 마케터, 플랫폼 담당자, 해외 대행사와 일하며 문구를 수정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 이해도가 낮으면 실수 가능성이 커진다. 제품은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광고 표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과제는 명확하다. 금지 문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품 유형별로 쓸 수 있는 표현, 주의해야 할 표현, 근거자료가 필요한 표현을 더 쉽게 안내해야 한다. 디지털 광고 시대의 규제는 오프라인 라벨 시대보다 더 촘촘하고 더 빠른 안내체계를 필요로 한다.

정부도 진입 문턱을 낮춰왔다

정부도 화장품 규제 합리화를 이어왔다. 식약처는 그간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이미 고시된 성분·기준에 해당하면 심사 대신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왔다. 2025년 통계 발표에서도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회의,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흐름도 같은 방향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로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79개 중 67개(85%)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화장품 기능성 제도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개혁의 초점은 기준 완화가 아니라 '표현 가능 범위와 절차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외는 효능 표현을 어떻게 관리하나

효능 표현 규제는 화장품 선진 시장 어디에나 있다. 유럽연합은 화장품 효능표방(claims) 공통기준을 두고 근거 없는 표현을 규제하며, 자외선차단제는 별도 권고에 따라 표시 방식을 관리한다. 미국은 자외선차단제(sunscreen)를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해 훨씬 엄격하게 다룬다. 같은 선크림이라도 나라마다 법적 지위가 다른 것이다.

이 차이는 K뷰티 수출 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선크림이라도 미국에서는 OTC 규정을, EU에서는 효능표방 기준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기능성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중심 K뷰티일수록 '국내외 표현 기준을 한 번에 대조해 주는 안내체계'의 효용이 크다는 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로 본 기능성화장품 규제지도

AI 분석 관점에서 기능성화장품의 병목은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는 기능성 해당 여부 판단이다. 제품 콘셉트와 원료, 효능 문구가 기능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심사·보고 경로 판단이다. 이미 고시된 성분과 기준에 따라 보고 가능한지, 별도 심사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한다.

셋째는 표시·광고 문구 점검이다.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쓰면 문제가 된다. 넷째는 변경 관리다. 원료 배합, 제형, 용기, 표시 문구, 판매 채널이 바뀔 때 기존 보고·심사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이 네 단계를 안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중소 브랜드가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하는 톤업 선크림", "미백 기능을 강조한 앰플", "주름개선 기능을 표시하는 크림"처럼 제품 콘셉트를 입력하면 기능성 범위, 필요 절차, 주의해야 할 표시·광고 문구, 변경 시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AI가 최종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기능성 심사와 보고 수리, 표시·광고 위반 여부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후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AI는 기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하거나 문구를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규제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규제를 더 잘 지키게 하는 안내자 역할이다.

다만, 표현 안내에도 한계는 있다

AI 표현 가이드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다. 첫째, 광고 표현의 위법성은 맥락에 크게 좌우된다. 같은 '환하게'라는 단어도 제품 유형, 전체 문맥,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자동 안내가 모든 맥락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둘째, 안내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사후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셋째, '표현 가능 범위'를 넓게 안내하면 과장광고를 조장할 위험이, 좁게 안내하면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안내체계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지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 AI는 '어떤 표현이 근거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도구이지, 위법 여부의 최종 면죄부가 아니다. 표준 표현 데이터베이스와 사전 안내에는 반드시 식약처의 법적 검토와 주기적 갱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은 기능성 표현의 사전 예측 가능성이다

기능성화장품 규제의 해법은 기능성 제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믿고 제품을 선택하려면 기능성 표시는 엄격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고, 어떤 근거가 필요하며, 변경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기능성 표현 사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제품 유형과 효능 문구를 입력하면 기능성 해당 여부, 보고·심사 필요성, 사용 가능한 기본 표현, 주의 문구를 안내해야 한다. 둘째, 변경 수준별 안내가 필요하다. 단순 패키지 디자인 변경, 광고 문구 수정, 원료 배합 변경, 기능성 주성분 변경은 위험도와 절차가 다르다.

셋째, 표준 표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 등 기능별로 소비자 오인을 줄이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문구를 제공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넷째, 온라인 광고 문구 검토 도구가 필요하다. 상세페이지와 숏폼 자막, 해외 번역 문구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런 안내체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런 시스템은 기업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다. 기업이 기능성 표현을 명확히 이해하면 과장광고는 줄고, 소비자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결론 - K뷰티 경쟁력, 규제의 예측 가능성에 달렸다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단순히 제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문구로 표시하며, 어떤 광고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미백과 주름개선 제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효능 문구를 보고 제품을 고르지만, 기업은 그 문구 뒤의 심사·보고·표시·광고 기준을 통과한다.

기능성화장품 규제는 K뷰티 성장의 걸림돌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기반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뢰를 만드는 비용이 중소 브랜드에는 출시 지연과 포장 재작업, 광고 문구 수정, 법률 검토 비용으로 누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규제개혁은 '완화'가 아니라 '정교화'여야 한다. 기능성 표시의 신뢰는 지키되, 기업이 사전에 절차와 표현 가능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기반 기능성 체크리스트와 표현 가이드, 변경 수준별 사전 안내는 K뷰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 한 줄 요약
기능성화장품 규제의 본질은 효능 심사와 표시 기준의 필요성이 아니라 기능성 여부 판단, 심사·보고, 표시·광고 문구, 변경 관리가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출시비용으로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기능성 규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체크리스트와 표현 가이드로 절차와 문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