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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⑤ ]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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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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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1일 막걸리·PC·장난감·선크림 규제비용을 짚었다
  • 인증·시험·서류비가 중소기업 개발과 출시를 늦췄다
  • 해법은 상품별 규제비용표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걸리부터 선크림까지, 상품 속에 숨은 절차비용
인증비와 시험비를 먼저 떠안는 중소기업
가격 상승과 출시 지연으로 번지는 규제비용
더 비싼 가격, 더 줄어드는 소비자 선택지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 계산은 별개의 문제
이제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의 측정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는 상품을 살 때 가격표를 본다. 막걸리 한 병의 가격, PC 한 대의 가격, 아이 장난감 하나의 가격, 선크림 하나의 가격을 비교한다.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유통마진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가격 안에 인증비, 시험비, 표시 변경비, 서류 준비비, 출시 지연 비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앞선 네 편의 사례는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막걸리는 제조면허,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판매채널 관리가 붙는다. PC는 적합성평가와 변경신고 판단이 붙는다. 어린이 장난감은 KC 안전기준과 모델별 확인이 붙는다. 선크림과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보고와 표시·광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절차들은 대부분 필요하다. 술은 세금과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와 연결된다. PC와 전자제품은 전파 혼신과 전기 안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 가능성을 낮춰야 하고, 화장품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 효능에 속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쌓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비용은 기업 회계장부에 한 줄로만 잡히지 않는다. 인증 수수료와 시험비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비용도 있지만, 더 큰 비용은 담당자가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출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에는 이 시간이 곧 개발비이고 영업비이며 기회비용이다.

정부도 인증제도 부담을 알고 있다

정부도 인증제도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월 15일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국표원은 인증이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도 1주기 186개에서 2주기 222개, 3주기 246개로 늘었다. 통폐합 노력에도 인증제도가 줄기는커녕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KC마크도 같은 양면성을 갖는다. e나라 표준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2009년 7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해 출범했고, 2017년 9월 기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마크로 보이지만, 기업은 제품 유형별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 인증 취득 비용은 연간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기업도 24.7%였다. 인증 취득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7%였고, 인증 취득에는 평균 6.2개월이 걸렸으며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71.0%에 달했다. 특히 한 제품에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71%였고, 이들은 과다한 인증비용(77.5%)과 복잡한 절차·서류(71.8%)를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다.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

규제비용은 네 가지 층으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인증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감정비, 패키지 수정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담당자가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신청서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인증이나 심사, 변경신고 판단이 늦어지면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선크림은 여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고, 막걸리는 지역축제나 명절 수요를 놓칠 수 있다. PC는 공공조달 납품 일정이 밀릴 수 있고, 장난감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아예 포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미루거나, 제품 라인업을 줄이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비용은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기 쉽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인증비가 실제 부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50~70% 범위에서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지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비용은 기업이 먼저 내지만 시장 전체로 퍼진다

규제비용은 처음에는 기업이 낸다. 막걸리 양조장은 제조방법과 상표 변경을 확인하고, PC 제조사는 변경신고 여부를 따지고, 장난감 업체는 모델별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화장품 브랜드는 기능성 보고와 표시·광고 문구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일단 기업의 비용이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납품기업은 인증비와 시험비를 납품단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 마진을 줄인다.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늦춘다. 시장성이 불확실한 제품은 아예 개발하지 않는다. 판매 가격에 일부 반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소비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첫째는 가격 상승이다. 기업이 인증비와 시험비를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둘째는 출시 지연이다. 계절 상품과 트렌드 상품은 제때 나오지 못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 셋째는 선택지 감소다. 절차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브랜드가 시장 진입을 포기하면 소비자는 대기업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만 보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대기업은 규제 대응 인력과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하나의 인증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같은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체감 비용은 같지 않다. 규제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규제는 소비자 안전의 장치이면서 시장 구조의 변수다

이 지점에서 규제 논의는 조심해야 한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보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어린이 장난감의 유해물질 기준, 전자제품의 전파·전기 안전, 화장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 주류의 품질·세무 관리는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안전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그러나 안전규제와 절차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안전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반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거나, 이미 확인된 자료를 다시 요구하거나,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같은 무게로 보는 절차는 비용을 키운다. 안전을 높이지 못하는 반복 절차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인증제도는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인증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신제품을 빨리 내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은 뒤처진다. 규제 대응력이 곧 시장진입 능력이 되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어렵다. 이는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질문은 "규제를 없앨 것인가"가 아니어야 한다.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비용과 반복 행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기업 민원 처리로 좁아지고, 소비자 관점은 빠진다.

해외는 규제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

규제비용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해외에서 이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RIA)을 권고해, 새 규제를 도입할 때 그 비용과 편익을 사전에 추정하도록 한다. 영국은 한때 규제를 하나 새로 만들면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나아가 '원인 투아웃' 원칙을 운영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했다.

핵심은 규제의 편익만이 아니라 비용도 숫자로 따진다는 점이다. 한국도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누적 절차비용을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산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해외의 규제비용 총량관리를 상품 단위로 구체화하는 시도에 가깝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값을 매겨 보자는 것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분석으로 본 규제비용의 네 갈래

AI 분석은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구조화하는 데 유용하다. 법령, 고시, 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업 지원사업 자료를 상품 출시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보이지 않던 비용 경로가 드러난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은 서로 다른 상품이지만 비용 발생 구조는 비슷하다.

첫 번째 경로는 '진입 비용'이다.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면허, 인증, 신고,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이다. 두 번째 경로는 '변경 비용'이다. 제품을 조금 바꾸거나 원료·부품·라벨·문구를 수정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비용이다. 세 번째 경로는 '유지 비용'이다. 갱신, 실적 보고, 교육, 사후관리, 표시사항 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경로는 '확장 비용'이다. 온라인 판매, 공공조달, 수출,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네 갈래 비용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와 맞물린다. 창업 초기에는 진입 비용이 무겁고,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변경 비용이 커진다. 매출이 늘면 유지 비용이 붙고, 수출이나 플랫폼 진출을 시도하면 확장 비용이 발생한다. 규제비용은 일회성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단계마다 반복되는 비용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을 제대로 줄이려면 법령 목록이 아니라 상품 여정을 봐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사고,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정부는 법령을 관리한다. 이 세 관점 사이의 간극이 규제비용을 키운다. AI는 이 간극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하나

규제비용의 1차 부담자는 기업이다. 특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취약하다. 대표가 인증을 챙기고, 개발자가 시험자료를 준비하며, 영업담당자가 표시 문구를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규제 대응이 곧 본업의 시간을 빼앗는다.

2차 부담자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제품 선택지 감소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은 분산돼 나타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특정 제품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소비자는 원재료비 탓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인증·표시·행정 대응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3차 부담자는 정부다. 규제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는 지원사업과 예외조치를 늘린다. 인증비 지원사업, 규제샌드박스, 기업애로 창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후 지원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비용을 낸 뒤 일부 보전하는 방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다.

마지막 부담자는 시장 전체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으면 시장은 더 집중된다. 다양한 제품을 실험하는 작은 기업이 줄어들면 혁신도 느려진다. 규제비용은 한 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문제다.

다만, 비용 계산에도 함정이 있다

규제비용을 숫자로 만들자는 제안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비용은 계산하기 쉽지만 편익은 계산하기 어렵다. 어린이 유해물질 시험이 막아낸 사고, 전기안전 인증이 예방한 화재, 기능성 심사가 걸러낸 과장광고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숫자로 잡히지 않는다. 비용만 부각하고 편익을 빠뜨리면 규제완화가 과잉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둘째, 규제비용표가 자칫 '비용이 큰 규제=나쁜 규제'라는 단순 논리로 읽혀서는 안 된다. 비싸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규제가 있고, 저렴해도 실효 없는 절차가 있다. 계산의 목적은 규제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안전 수준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셋째, AI가 규제비용을 구조화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결국 부처·인증기관의 협조에 달려 있다.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처 간 데이터 공유의 문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비용을 계산해야 해법이 보인다

5편의 결론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 사례가 보여준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규제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하지만 반복 제출, 중복 시험, 불명확한 변경 판단, 지나치게 늦은 사전확인은 줄여야 할 비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품별 규제비용표다. 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각 절차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지, 기업 규모별로 체감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도 '규제 완화'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어떤 비용을 줄일 것인가'로 이동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인증비 지원을 넘어 출시 전 부담 완화로 가야 한다. 사후 지원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비용을 내야 한다면 초기기업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다. 비용 지원과 함께 사전판정, 표준 체크리스트, 자료 재사용, 변경 수준별 절차가 같이 설계돼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결국 규제비용의 본질은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인을 모르고, 정부는 누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소기업은 조용히 개발을 포기한다. 규제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다.

■ 한 줄 요약
상품 규제비용의 본질은 인증비를 기업이 먼저 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이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선택지 감소, 개발 포기의 형태로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전가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계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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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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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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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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