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이른바 '재정 비상'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민선 7·8기 시절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도의 재정 참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금 살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5862억 원이 차입됐으며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4조 3471억 원이 차입됐다.

국민의힘 측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 관행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현재 도가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5조 1000억 원이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고 지적했다.

상환 부담도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도는 약 3조 6000억 원의 가용재원 상황 속에서도 당장 2027년 6186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 1조 3104억 원, 2029년 1조 4258억 원, 2030년 1조 2469억 원, 2031~2038년 2조 4398억 원 등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도가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 없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00억 원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추진단은 "단순한 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민생 예산이 일몰되거나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으로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기금과 지방채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개선▲과도한 복지비 지출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번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