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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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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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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산업 전환 편익이 전력비용과 충돌했다
  •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계통과 탄소를 압박했다
  • 효율·분산·재생에너지로 해법을 설계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8편 
IEA,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2030년 최대 1000TWh…일본 전체 소비량 수준
국내 AI 데이터센터 추가수요 18.4GW…수도권 계통 병목이 새 병목
산업이 줄인 비용, 늘어난 전력·탄소 비용으로 상쇄되는지 통합 손익 필요
해법은 데이터센터 분산배치·재생에너지 연계·전력과 산업 정책의 결합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앞선 일곱 편에서 AI는 공장의 쇳물 생산량을 늘리고, 밭의 농약을 줄이며, 신약 후보를 빨리 걸러내고, 반도체 설계기간을 단축했다. 선박의 연료를 아끼고, 물류로봇의 동선을 최적화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신했다. 산업의 비용은 분명히 줄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반도체이고, 그 반도체는 전기를 먹는다.

문제는 이 전기가 조금 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데이터센터가 10~25메가와트시(㎿) 수준의 전력을 소비했다면, 대규모 인공지능(AI) 학습을 수행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100㎿가 넘는 전력을 요구한다. 게다가 AI 학습은 수주에서 수개월간 중단 없이 진행돼 시설이 24시간 고부하 상태를 유지한다. 사무실의 조명을 끄듯 껐다 켤 수 있는 부하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약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최대 100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일본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규모다. 산업 AI가 각 현장에서 비용을 줄인 만큼, 그 판단을 만들어내는 인프라는 국가 단위의 새로운 전력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산업의 절감액과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은 같은 장부에 없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추적한 절감효과는 대부분 개별 산업 현장의 장부에 기록됐다. 포스코의 연료투입량 감소, 존디어의 농약 절감, 아비커스의 연료절감은 각각 그 공장과 농장, 선박의 비용을 줄였다. 그러나 그 AI를 돌리는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다른 주체, 다른 장부에 남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경제 전체로 보면 이 둘은 하나의 손익으로 합산돼야 한다. AI가 산업 A에서 100을 줄이고 데이터센터에서 30의 전력비용을 새로 발생시켰다면 순편익은 70이다. 여기에 그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늘어난 탄소배출과 그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순편익은 더 줄어든다. AI의 경제성을 개별 현장의 절감률로만 계산하면 이 전력 청구서를 놓친다.

특히 추론(inference) 단계의 전력이 중요하다. 학습이 끝난 AI 모델도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전력을 쓴다. 자율운항 선박이 항로를 계산하고, 물류 AI가 배차를 조정하며, 로보택시가 도로를 인식하는 매 순간이 전력 소비다. 산업 AI가 확산될수록 학습용 대형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현장 가까이의 엣지 컴퓨팅 전력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수도권에 몰리면 계통이 막힌다

전력수요의 총량만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몰리느냐가 계통을 좌우한다.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발전설비와 송전망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에 병목이 생긴다.

송전망 증설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문제다. 새로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반대, 발전원 입지 제약, 인허가 지연이 겹치면 데이터센터는 서버를 들여놓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가동이 늦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서버는 왔는데 전기 인입 일정이 관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추가 전력수요를 18.4기가와트시(GW) 규모로 제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까지 더하면 전력수요 전망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이 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의 전력사용 신청이 실제 가동으로 이어질지, 계획된 데이터센터가 모두 지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전망의 딜레마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전망하면 불필요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과소 전망하면 정작 필요할 때 전력이 부족해 데이터센터 가동과 산업 AI 확산이 지연된다. 확실한 수요와 불확실한 수요를 나눠 시나리오별로 관리하는 정교한 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탄소중립과 충돌하거나, 원전·가스로 돌아가거나

전력을 어디서 만드느냐도 문제다. 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수요를 단기간에 채우려면 즉시 가동 가능한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 선택이 탄소중립 목표와 부딪힌다. 일부 국가에서는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이 논의되지만, 이는 단기 공급 안정에는 도움이 돼도 장기 탄소중립과 충돌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외 빅테크는 다른 길을 찾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은 태양광·풍력 투자에 더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기존 원전 재가동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흐름은 원전을 둘러싼 국내 에너지 논쟁과도 직결된다.

결국 AI 전력 문제는 기후에너지부만의 문제도, 산업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디지털 산업을 키우려는 산업정책과, 탄소중립을 지키려는 기후정책, 전기요금과 계통을 안정시키려는 에너지정책이 하나의 판에서 조정돼야 한다. 이 조정 없이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면 한쪽의 성과가 다른 쪽의 비용이 된다.

효율과 분산이 진짜 해법이다

전력을 더 만드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IEA는 발전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관리, 저장장치(ESS)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지표(PUE)를 개선하고 냉각 기술을 혁신하면 같은 연산에 필요한 전력을 줄일 수 있다. AI 반도체 자체의 전력효율을 높이는 것도 근본적 해법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분산배치도 중요하다. 데이터센터를 전력이 남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유도하면 수도권 계통 병목과 지역 갈등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지연시간이 중요한 실시간 산업 AI는 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므로, 학습용 대형 센터는 분산하고 추론용 엣지는 현장에 두는 이원화가 현실적이다.

정책 성과지표도 바뀌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몇 개를 유치했다'가 아니라, 유치한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계통에 준 부담, 분산배치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 AI 산업을 키우면서 전력·탄소 부담을 관리하는 것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설계해야 할 하나의 방정식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가 산업의 판을 바꾼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앞선 일곱 산업이 줄인 비용은 실재하지만, 그 판단을 만드는 전력과 탄소도 실재한다. 한국이 물어야 할 질문은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든 편익이 늘어난 전력 청구서를 넘어서도록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AI 산업 전환의 편익은 데이터센터 전력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충돌하며, 한국의 해법은 AI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력효율·분산배치·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해 산업 편익이 전력·탄소 비용을 넘어서도록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로 설계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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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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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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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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