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최근 내 집 마련과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내세운 유사단체의 회원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가입 전 사업구조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임차인모집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회원모집형 유사단체는 회원모집을 통해 출자금이나 분담금 등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납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달리 출자금·분담금·가입금 등은 성격과 반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조건, 사업 중단 시 책임 주체,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계약 내용과 별개로 책임 주체의 자산 부실 등으로 실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금 등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을 고려할 경우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등 모집 신고 및 관련 절차 ▲시공사 계약 관계 ▲자금 관리와 반환 조건 ▲계약금·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산시는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가입이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가 아니며 회원 가입만으로 주택 공급이나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군산시 주택행정과에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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