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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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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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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6월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했다
  • AI는 공장·농장·연구소를 직접 움직인다
  • 핵심은 데이터 순환과 현장 적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9편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AI 팩토리 500개…경제적 부가가치 100조 목표
일곱 산업의 공통조건은 측정→학습→판단→제어→검증의 한 순환
제조 AI 도입기업 83.5%는 일부 부서·프로젝트 활용…전사 적용 2.8%
해법은 설치 대수보다 데이터 건강검진·독립검증·공동인프라&mi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는 6월 발표한 '제조AI 2030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을 투자하고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제조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풀스택 AI 팩토리, 지역 제조업 AI 대전환(M.A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는 2025년 102개에서 2026년 200개 이상, 2030년 5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숫자만 보면 한국 제조업은 빠르게 AI 공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투자액과 설치 대수는 정책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 시리즈가 지난 일곱 편에서 확인한 것은 정반대의 교훈이었다. AI가 산업의 판을 바꾸는 힘은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가 판단과 제어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학습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갖췄느냐에 있었다.

일곱 산업이 보여준 하나의 공식

앞선 일곱 편에서 살펴본 산업은 서로 달랐지만 AI가 판을 바꾸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제철소의 AI는 숙련공이 불꽃과 압력으로 읽던 고로 내부를 데이터로 바꿨다. 정밀농업의 AI는 밭 전체에 뿌리던 농약을 작물과 잡초를 구분해 필요한 곳에만 투입했다. 신약개발에서 AI는 임상시험을 없애지 못했지만 실패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이른 단계에서 걸러 실패비용의 발생 시점을 앞당겼다.

반도체 설계 AI는 수많은 배치 조합을 탐색해 설계자의 시행착오를 줄였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상·해류·주변 선박을 함께 분석해 항로를 조정했다. 물류센터의 AI는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수요예측·재고배치·피킹·배차를 연결한 데이터망을 만들었다. 로보택시는 자동차를 개인에게 파는 산업을 차량군 운영과 이동시간 판매로 바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일곱 사례를 하나의 축 위에 올리면 다섯 단계의 공통 공식이 드러난다. 첫째 측정, 센서와 거래·실험·운행에서 맥락을 포함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둘째 학습, 데이터 품질과 물리법칙·도메인지식이 결합돼 현장형 모델이 만들어진다. 셋째 판단, AI가 예측을 넘어 생산·투입·설계·운항·배차·주행의 선택을 제시한다. 넷째 제어, 사람의 승인 아래 실제 설비와 서비스가 판단을 실행한다. 다섯째 검증·재학습, 경제성과 실패가 측정돼 다음 모델에 반영된다.

■ 일곱 산업, 하나의 순환
측정 → 학습 → 판단 → 제어 → 검증·재학습. 산업은 달라도 AI가 성과를 만드는 순환은 같다. 이 순환의 어느 고리가 끊기면, 즉 데이터가 없거나(측정) 설비가 연결되지 않거나(제어) 성과가 검증되지 않으면(검증), 아무리 좋은 모델을 넣어도 AI는 화면 위 대시보드에 머문다.

 

일곱 산업을 한 표에 놓으면 병목이 보인다

같은 순환을 따르더라도 산업마다 막히는 고리는 다르다. 제조는 데이터와 제어가 성숙했지만 숙련 보상과 중소 확산이 병목이다. 신약은 후보 발굴은 빨라졌지만 임상이라는 검증 단계가 여전히 느리고 후기 자본이 부족하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데이터가 넘치지만 그 데이터가 플랫폼에 집중되고 안전·책임 제도가 못 따라간다.

이 차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한국 산업 AI의 지형이 드러난다. 어떤 산업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어떤 산업은 실증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산업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책은 이 지형을 무시하고 모든 산업에 같은 바우처를 뿌릴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이 막힌 고리를 골라 풀어야 한다. (상세 비교는 Ⅲ장 참조)

도입률이 아니라 '활용의 깊이'를 봐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5.4%로 전체 업종 평균 30.3%보다 낮았다. 도입기업만 보면 확산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의 깊이는 달랐다.

AI를 활용하는 제조기업의 83.5%는 1~2개 유관부서 또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사용했다. 여러 부서에 연계한 기업은 13.8%, 전사적 활용은 2.8%에 그쳤다. 기업 내부 AI 활용지침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65.9%였다. 공장에 AI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공장의 의사결정 구조가 AI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의미다.

AI 도입이 곧바로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조사에서 제조기업의 66.5%는 도입 이후 인력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25.8%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데이터 정비와 시스템 운영, 검증·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선 편들이 반복 확인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역할이 바뀐다'는 명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기업에는 데이터, 중소기업에는 비용

대기업은 생산설비와 데이터센터, AI 엔지니어, 유지보수 조직을 함께 보유한다. AI가 품질과 가동률을 개선하면 절감된 비용을 다시 센서와 모델에 투자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는 제조뿐 아니라 물류·반도체·조선 편에서 반복 확인된 '데이터 규모의 경제'다.

중소기업은 출발점이 다르다. 서로 다른 연식과 제조사의 설비를 연결하는 비용, 데이터 정비와 클라우드 이용료, 모델 업데이트와 보안, 유지보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NIA 조사에서 제조기업의 애로는 적합한 정보·인프라 부족 36.8%, 전문인력 부족 34.7%, 양질의 AI 기술·서비스 부족 28.3%, 자금 부족 27.1%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뚜렷하다. 최근 가용연도 기준 AI를 활용한 기업은 250명 이상 대기업 40%, 50~249명 기업 20.4%, 10~49명 기업 11.9%였다. 자율로봇·자율주행·드론 분야에서는 대기업 7.2%, 소기업 0.7%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통계는 유럽연합(EU) 기준으로 한국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경향 비교용으로만 인용한다.

생산성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산업 AI가 비용을 줄이면 기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숙련자의 암묵지와 협력사의 공정데이터, 현장 노동자의 반복적인 오류수정이 AI의 성능을 만든다. 이 기여가 보상되지 않으면 현장의 반발이 커진다. 제조편의 숙련 보상, 농업편의 농민 데이터 권리, 물류편의 노동강도, 반도체편의 엔지니어 노하우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부도 설치 대수와 실증 완료 건수를 성과로 잡으면 공급기업은 짧은 기간에 설치가 쉬운 솔루션을 제안하게 된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기간 안에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선택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산업 AI 정책은 기술보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거래와 분배의 정책이다.

지원금보다 먼저 '데이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정책은 AI 솔루션을 고르는 단계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선 기업의 설비 연결성, 데이터 품질, 공정의 경제적 병목, 현장인력과 보안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AI보다 센서와 데이터 표준화가 먼저이고, 어떤 기업은 공정 자체를 단순화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도입 전 기준선이 필요하다. 생산량과 불량률, 에너지, 작업시간, 사고, 유지비를 도입 전에 측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1년·3년 뒤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초기 구축비뿐 아니라 연동·클라우드·업데이트·보안·교육·가동중단을 포함한 총소유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성과 검증은 사업 수행기관과 공급기업만 맡겨서는 안 되며, 업종별 독립 검증기관이 기업 발표 수치를 재현하고 실패한 사업도 원인을 익명화해 축적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개별 공장마다 데이터센터와 AI팀을 만드는 방식보다 산업단지 공동 AI센터와 엣지컴퓨팅, 공정 시뮬레이션, 보안·법률·데이터 정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설비를 제어할수록 사고 책임기준과 사이버보안, 보험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와 모델을 특정 공급기업에 묶어두지 않도록 이전권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기계·배터리 등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현장 숙련, 공급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범용 AI 모델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제조현장과 AI를 결합하는 산업에서는 선도할 조건이 있다. 그러나 강점이 자동으로 경쟁력이 되지는 않는다. AI 팩토리 500개는 목표가 아니라 시험대다. 500개의 독립된 실증을 만드는 데 그칠지, 산업 전체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제도 인프라를 만들지가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을 결정한다.

■ 한 줄 요약
산업 AI의 본질은 공장에 모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데이터가 판단과 제어, 검증과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AI 팩토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데이터·노후설비·유지비·인력·책임·이익배분의 병목을 함께 푸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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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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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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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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