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세수 추세치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을 기존의 '초과세수'와 구분해 '추가세수'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세수는 세입 재추계상 당초 예산을 초과한 금액을 뜻하는 초과세수와 달리,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와 차년도 세입예산의 차액이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입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설치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관련 패키지 법안의 국회 제출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10년 내국세 증가율로 기준선…장기 추세 초과분 산출

21일 정부가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용어로, 세입 재추계상 당초 예산을 웃도는 세입 전망이다. 올해 3월 세입경정 당시에도 25조2000억원 규모로 공식화되는 등 오랫동안 재정 논의에서 사용돼 왔다.

반면 추가세수는 올해 7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정책 개념으로, 단일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중장기 세입 증가 추세선을 상회하는 세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 등의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내국세 수입이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넘어선 경우 발생하는 세수다.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실제 걷힌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소라면 이 정도 세금이 걷혔을 것'이라는 추세치를 먼저 계산한다.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내국세 수입이 이 추세치를 웃돌면 차액을 추가세수로 분류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세수에 대해 "전체적인 산업의 사이클과 세수의 등락, 거시경제의 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추가세수"라며 "과거 10년간 매년 세수가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는지를 일반적인 추세치로 보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을 일반적인 세수 추세와 다른 추가적인 세수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도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수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반도체 업황이 보통 3~4년 또는 4~5년 정도 주기로 등락한다"며 "10년 정도를 잡아야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이 양방향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일반적인 세수의 추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도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호황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와 2분기를 지나면서 세수 효과가 너무 컸다"며 "이 호황이 몇 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써버리고 말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내국세가 매년 평균 5%씩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토대로 다음 해의 정상적인 세수 수준을 계산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300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정부가 실제 세입예산을 320조원으로 편성했다면 추세치를 웃도는 20조원을 추가세수로 보는 식이다.

실제 내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정부는 특히 2026년 세수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7년을 기준으로 세수 추계를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세수 숫자인 2025년 결산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026년을 베이스로 산정하면 안 되고, 2025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했는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 '예산 대비' 초과세수·'추세 대비' 추가세수…다른 기준 적용

기존의 초과세수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느냐를 따진다. 매년 9월 세입 재추계를 통해 변경된 내국세 전망이 당초 세입예산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초과세수로 본다.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과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이다.

반면 추가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이 아니라 '장기 추세치'가 기준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경제구조 변화나 큰 폭의 경기변동으로 세수가 평소 증가 속도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한다.

초과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얼마나 더 걷혔느냐'를 보는 개념이라면, 추가세수는 '평소 세수 증가 추세보다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보느냐'를 살피는 개념인 셈이다.

정부도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된 부분은 초과세수에 해당한다"며 "단년도에 세수 오차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사실 이 기금의 메인 재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차년도 세입예산-장기 추세치'로 계산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9월 세입 재추계 결과와 당초 세입예산의 차이로 계산한다.

추가세수 규모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반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다음달 세수 재추계 때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규모를 공개할 수 있을 듯하다"며 "올해 초과세수는 9월 말 재정경제부가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 그때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잘 걷힐 때 쌓고 부족할 때 푼다…정부 '재정 저수지' 역할 수행

두 세수는 재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추가세수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넘겨 적립한다. 반대로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 경우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돌려보낸다.

정부는 이를 일종의 '재정 저수지'라고 표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반도체 업황에 따라 보통 3~5년 정도 주기로 등락하고 있다"며 "호황일 때는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처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수 있지만, 활용 방식은 추가세수보다 다양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초과세수뿐 아니라 법정 절차를 거친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도 적립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온 세수로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추가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먼저 갚을 것이냐,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세수 결손 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은 별도의 자산운용 체계를 통해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자금은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소한 국채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 이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하면 세수 결손이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도 중 정책 수요가 발생할 때 계속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기금에 적립된 금액과 연도 중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세출 측면보다는 세입 측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경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재경부의 공식적인 내년도 세입 전망과 9월 말 세수 재추계가 확정돼야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식 세수 추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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