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 산림사업 10건 가운데 7건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사업법인협회는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청원24에서 '산림사업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및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촉구'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청원이 특정 단체의 사업 확대가 아닌 산림사업 발주체계를 공개경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고 설명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 산림사업은 9만2761건이다. 이 가운데 6만4657건(69.7%)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계약 금액으로는 전체 5조4049억 원 가운데 3조4783억 원(64.4%)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산림사업 수의계약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당시 정부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86%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조합 관련 특혜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협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수의계약과 대행·위탁제도 개선, 공개경쟁입찰 확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 품질·사후책임 강화도 청원 내용에 포함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산림사업 10건 중 7건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한 경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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