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지역화폐의 '역진성'을 줄이겠다며 취약계층 캐시백을 10%에서 13%로 높였지만 실제 추가 혜택은 월 최대 9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라기엔 지원 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대전시청에서 '온통대전 2.0'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부터 월 충전 한도 30만원, 기본 캐시백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기존 지역화폐의 한계로 소비 여력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역진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캐시백을 쓸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것을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에는 상시적으로 13%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월 한도 3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이용자는 10%인 3만원을 돌려받고, 취약계층은 13%인 3만9000원을 받는다. 차이는 9000원이다.

그마저도 매달 30만원을 빠짐없이 소비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월 20만원을 사용하면 추가 혜택은 6000원, 10만원이면 3000원으로 줄어든다.

추가 지원액이 월 최대 9000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30만원을 모두 써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대 혜택받을 수 있는 추가 캐시백 9000원이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뉴스핌>에 허태정 시장은 실질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정책의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며 즉답을 피했다.

허 시장은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을 보듬고 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뉴스핌의 추가 질문에는 "아니다, 도움이 된다"면서 "10%보다 13%가 소비에서 도움이 되고 그 돈이 누적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허 시장은 월 최대 9000원의 추가 캐시백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지원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소비액이 적을수록 추가 캐시백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비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역진성 해소책'으로 얼마나 기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때문에 단순히 우대율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 실제 지원 효과를 따지기 보단 '3% 추가 우대'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캐시백 방식이 아닌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정액지원방식도 제기됐다. 소비여력이 적을 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로는 지역화폐의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시가 스스로 지역화폐 역진성을 지적해놓고 해법은 3%포인트를 더 얹는데 그친 건 사실상 '생색내기'"라며 "소비여력 관계없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통대전 2.0은 월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하고 기본 캐시백 10%를 적용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5%로 높이고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청년창업 등에는 추가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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