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가 교육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열고 제안된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등 교육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정책과제로 구체화해 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5대 정책제안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전담 조사관제 운영 및 피해 회복 지원 강화, 학교 단위 민원대응팀 강화 및 교장 책임제 강화,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 체계 마련,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보호망 구축 등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과 명달호 교육국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책임을 교육 구성원 개인에게 맡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된 5대 과제가 선언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한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실제 제도로 완성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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